"평소 지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버지께서 얼마 전 저희 삼형제에게 재산을 증여 하셨습니다. 문제는 큰 형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신 것과 달리 둘째 형과 막내인 저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을 증여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면 큰 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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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생전 증여를 두고 자녀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자녀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와 달리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했다면 나머지 자녀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나머지 자녀들은 유류분청구권이라도 행사해 불균등한 증여재산을 만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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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증여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줄 사람 혹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권 행사로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법률상 막을 수 없는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물론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해 상속권에 침해를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증여받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증여재산이 적다는 이유로 무조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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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분들이 꼭 읽어주셨으면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유류분제도로 억울함을 만회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짚어보겠으니 잘 숙지하시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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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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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증여과정에서 억울함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명심해야 할 점은 자신이 받은 증여재산과 유류분 기준액을 비교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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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원칙상 상속인이 유류분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증여를 받았거나 한 푼도 받지 못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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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자녀가 2명인 가정에서 홀 아버지의 재산이 2억원인 경우에는 자녀에게 돌아갈 법정 상속금액은 각 1억원씩이고 유류분 기준액은 그의 절반인 5천만원씩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첫 째 자녀에게만 1억 5천만원을 증여했고 둘 째 자녀에게는 5천만원만 증여했다면 둘 째 자녀는 상대적으로 적은 증여재산에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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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유류분 기준액인 5천만원을 증여 받았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둘 째 자녀가 똑같은 조건에서 2500만원만 증여받은 경우라면 유류분 기준액보다 적은 재산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증여재산이 법률상 유류분 기준액을 초과했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를 본 상속인이 몰랐던 재산을 발견했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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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아버지가 다른 상속인 몰래 특정 상속인에게 물려준 재산이 더 있다면 유류분 기초 재산이 변경되기 때문에 유루분반환청구소송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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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두명인 가정에서 아버자의 재산이 2억일 때 법정 상속금액은 각 1억원 씩고 유류분은 5천만원일 때 둘 째 아들에게 넘어간 재산이 5천만원이라면 유류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둘 쨰 자녀 몰래 첫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1억원이 더 있었다면 최초 재산은 3억이 되기 때문에 법정 상속 재산은 1억 5천만원이 되고 유류분은 7천 5백만원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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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5천만을 증여받은 둘 째 자녀는 몰랐던 재산 1억원을 알았기에 유류분 산정 금액을 다시 판단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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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한푼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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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들은 종종 자신의 권리를 침해 받았으니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과 비슷한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적게 받았든 한푼도 못받았든 간에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 할 수 있는 금액은 유류분 기준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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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정 아버지의 재산이 2억원일 때 큰형에게 1억 7천만원이 돌아갔고 유류분 권리자가 3천만원을 받았다면 유류분 권리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2천원만원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인이 받아야 할 법정 상속금액의 절반이 기준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유류분을 기준으로 한 부족분까지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푼도 상속받지 못한 유류분 권리자도 최대 유류분 기준액까지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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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또는 '유증'은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이고 유류분은 그 재산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제도기 때문에 유류분을 넘어선 상속권 행사는 불가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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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권에 침해를 입은 상속인의 고유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도 법률에 맞는 상황에서만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은 오히려 손해나 실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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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속권 문제나 분쟁이 발생하면 혼자 고민하고 판단하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부담 없는 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해 무료 전화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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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료라도 전화 상담 자체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홈페이지에서도 무료 온라인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요청시 유류분소송에 관한 자료까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