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어머니와 사별한 아버지가 몇 년후 재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상속에 분쟁을 우려해 재혼전 일부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계모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추후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다면 재혼 전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도 계모가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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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은 초혼과 마찬가지로 혼인 신고를 마치면 배우자 간 상속권을 주장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반면 재혼 전 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한 경우 재혼한 상대 배우자가 증여재산에 대해 유류분권리를 주장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은데요. 하지만 재혼 전 이뤄진 재산증여라도 재혼한 배우자가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는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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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혼 전 이뤄진 재산증여와 이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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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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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법률상 선순위 상속권자에 속합니다. 이는 재혼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자녀와 함께 공동 상속권자가 됩니다. 아울러 배우자의 상속 지분은 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다른 상속권자에 비해 1.5배의 지분이 상속되게 되니다. 법률에서 말하는 상속권자는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만약 상속권에 침해가 발생한다면 유류분을 주장할 권리 역시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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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혼 가정의 배우자 간에는 상속권과 유류분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가정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자신이 낳지 않는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와는 상속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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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자신의 부모님이 사망했을 때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반대로 미혼인 자녀가 사망한다면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반면 재혼 가정에서는 자신이 낳지 않은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와는 상속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일반 가정과 동일한 배우자 간 상속권이 존재하는 재혼가정에서는 재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세월동안 남이었다는 인식과 친 아버지, 친어머니 간에 존재하는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계부 또는 계모가 된 사람이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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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혼가정에서는 서로간 재산 분쟁을 피하기 위해 재혼 전 미리 자신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계모 또는 계부가 재혼 전 상대방 배우자와 그의 자녀간 이뤄진 재산 증여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면 법률상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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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재혼 전 자신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유류분을 요구한 판례가 있습니다(2019헌바369). 재혼한 계모가 재혼 전 상대방 배우자와 그의 자녀 간 이뤄진 재산증여에 대해 유류분을 주장했고 자녀들은 재혼 전에 이뤄진 증여를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 시키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고 맞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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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 헌법 재판소는 민법에 적법한 혼인 신고가 있으면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되고 혼인 시기 및 횟수 여부에 따라 배우자의 지위와 권리 등이 달리 취급되지 않는다며 계모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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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재혼 전 이뤄진 재산 증여이더라도 재혼을 하여 혼인 신고를 한 순간부터 상대방 배우자(계모)는 배우자가 주장할 수 있는 상속에 관한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재혼과 증여의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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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혼 전 과거에 이뤄진 증여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재혼한 계모가 가진 배우자 상속권이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기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혼전 이뤄진 자녀들의 증여에 대해 특별수익으로 판단하여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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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버지가 재혼하여 계모에게 모든 재산이나 많은 지분을 증여됐을 때는 아버지쪽 친자녀들이 반대로 계모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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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계모와 아버지쪽 자녀들은 서로 피가 섞이지 않은 관계기 때문에 유류분 소멸시효를 제3자 증여에 관한 소멸시효로 봐야하는지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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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정한 유류분 소멸시효는 공동 1순위 상속인 간 발생한 증여에 관해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재혼으로 배우자가 된 계모는 법률상 1순위 상속인에 속하기 때문에 공동 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가 제3자가 아닌 일반적인 유류분 소멸시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