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큰 형에게만 큰 지분의 재산을 증여하셨습니다. 알고보니 추후 제에게 상속될 재산은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아버지께 공평한 지분을 요구했는데도 받아드려지지 않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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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지분에 침해를 받은 유류분권자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시점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류분청구는 상속이 개시되어야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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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피상속인(부모님)의 불균등한 재산 증여로 상속 지분에 피해를 입는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권자가 됩니다. 다만 유류분권자 가운데는 억울한 마음이 앞서다 보니 당장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착각에 빠지기 쉬운데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재산을 물려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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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거나 궁금해 하시는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 시점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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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언론사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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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어야만 유류분권자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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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법률에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은 언제일까요. 상속이 개시된 시점은 쉽게 말해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을 말합니다. 사망한 대상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특정 대상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상속인에게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된다는 원리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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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버지가 특정 자녀에게만 모든 지분이나 불균등한 지분으로 재산을 증여했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자녀들에게 상속권이 생기고 상속권이 생겨야 유류분권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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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경우에는 불균등한 증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조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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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현실에서는 유류분권자들이 상속 개시라는 의미를 잘못 아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령 아버지께서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증을 한 경우 그 시점이 상속이 개시됐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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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공평한 지분이든 아니든 자유롭게 행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로인해 상속 지분에 침해를 받은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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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부모님이 증여나 유증을 했다고 해서 상속이 개시된 시점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님은 생전에 자율적인 권리행사로 특정 자녀에게 증여나 유증을 할 순 있지만, 그 시점을 법률상 상속개시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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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유증의 경우는 민법상 상속이 개시 되어야 유효하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유언 증여가 유효하다는 말로 증여와 달리 판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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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할 때는 상속 개시 시점만큼이나 소멸시효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아버지가 사망한 때 다시 말해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제기할 수 있지만 법률상 그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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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속이 개시된 후 1년내에 제기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에 의해 권리가 소멸되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규정에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은 알았지만,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의 사실을 몰랐다면 1년이 지났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0년 내 다시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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