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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재산은닉, 2가지 절차로 막을 수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모든 재산을 증여받은 큰형에게 유류분을 요구했는데도 돈을 주지 않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큰형이 눈치 챈다면 재산 은닉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기껏 소송을 해도 재산을 미리 처분한다면 헛고생이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 중인 유류분권자 가운데는 소송의 피고인인 상속인의 재산 은닉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전문가들은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상속인의 재산은닉에 대항할 법적 절차를 미리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민법에는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일정 지분 이상이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나머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무를 피하기 위해 문제의 상속인이 재산을 미리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상속인의 재산 은닉을 맞는 절차는 크게 2가지로 소송 시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시간적인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상속인의 재산 은닉을 막는 2가지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분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재산에는 현금 재산이 있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현금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증을 한 사례가 유류분 분쟁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현금은 다른 재산과 달리 처분이나 사용이 쉬워 유류분권자들이 걱정하는 재산 은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가압류 절차를 함께 진행한다면 현금 재산에 대한 재산은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절차란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상속인의 현금과 같은 금전 채권을 상대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가령 상속인이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문제의 상속인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하여 마음대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계좌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반면 문제의 상속인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현금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다시 말해 땅과 건물 같은 부동산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재산은 현금처럼 처분이나 은닉이 쉽지는 않지만 유류분반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절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란 소송이 끝날 때까지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말 것을 법원이 명령하는 가처분 절차를 말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값비싼 차량이나 미술품, 명품 등 물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류분권자가 가처분 절차의 시기를 놓처 문제의 상속인이 결국 부동산을 처분했더라도 부동산을 처분 후 생긴 현금재산에 관해서는 계좌 가압류 절차를 응용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한편 문제의 상속인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것을 막지 못한 상황에서도 유류분권자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상 유류분을 반환해야할 상황이 생겼다면 재산을 모두 써버렸거나 은닉해도 의무가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문제의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 후에도 계속해서 돈을 주지 않거나 재산을 모두 써버렸다고 주장한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유류분에 대한 채무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채무 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에 등재시키는 절차 역시 가능하기에 유류분반환의무에 관한 책임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류분 분쟁은 법률적인 이해와 정보가 필수로 여겨집니다.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거나 대응한다면 오히려 낭패를 보기가 쉬운데요. 따라서 유류분 분쟁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법률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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