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통해 보험금을 노린 끔찍한 살인 사건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가족에 대한 살인 사건은 국민들에게 더한 충격을 주게 됩니다. 가족을 살해한 범죄자에게 보험금 뿐 아니라 상속권도 인정해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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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범죄는 형사상 살인죄로 처벌받는 것 이외 상속도 금지되며 이와 관련한 법률규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살인 이외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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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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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4조 1호, 2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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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규정에서 직계존속은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꿔 표현해보면 부모님을 고의로 살해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의로 상해를 입혀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살인의 의도는 없었으나 상해를 입혔고 결과적으로로 사망한 경우도 살인과 마찬가지로 상속권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살인미수 또한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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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고의에 의한 살인과 상해를 규정하고 있어서 과실(실수)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됩니다. 또한 고의로 상해만 입힌 경우에는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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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피상속인 뿐 아니라 그 배우자, 직계존손,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 자를 살해하거나 살인미수를 저지른 경우에도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률규정 중 배우자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별 또는 이혼 후 재혼을 했을 때 그 배우자(계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순위 상속인 및 자신과 동순위인 형제, 자매에 대한 살인, 살인미수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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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해를 입혀 사망한 경우에 선순위 상속인이나 동순위 상속인은 제외되므로 선순위 또는 동순위 상속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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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상해 이외에도 유언을 방해하면 상속권은 상실됩니다. 구체적으로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부모님)이 유언을 하게 만들거나 유언 또는 유언철회를 방해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은닉하면 상속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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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민법에서는 피상속인 이외 직계존속, 배우자, 선순위 및 동순위 상속인에 대한 살인도 상속권을 박탈하며, 살인 뿐 아니라 살인미수, 상해 후 사망에 이른 경우까지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유언을 방해한 경우에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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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상속인 결격사유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상속인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유류분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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