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보험금, 상속재산 노린 살인 사건, 상속권도 상실된다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4-05-07 (화) 13:47
ㆍ조회: 141  
[실무연구자료]보험금, 상속재산 노린 살인 사건, 상속권도 상실된다

뉴스를 통해 보험금을 노린 끔찍한 살인 사건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가족에 대한 살인 사건은 국민들에게 더한 충격을 주게 됩니다. 가족을 살해한 범죄자에게 보험금 뿐 아니라 상속권도 인정해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범죄는 형사상 살인죄로 처벌받는 것 이외 상속도 금지되며 이와 관련한 법률규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살인 이외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인, 살인미수 또는 상해 후 사망

민법 제1004조 1호, 2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법률규정에서 직계존속은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꿔 표현해보면 부모님을 고의로 살해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의로 상해를 입혀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살인의 의도는 없었으나 상해를 입혔고 결과적으로로 사망한 경우도 살인과 마찬가지로 상속권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살인미수 또한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고의에 의한 살인과 상해를 규정하고 있어서 과실(실수)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됩니다. 또한 고의로 상해만 입힌 경우에는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피상속인 본인 이외의 살인 및 살인미수

민법은 피상속인 뿐 아니라 그 배우자, 직계존손,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 자를 살해하거나 살인미수를 저지른 경우에도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률규정 중 배우자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별 또는 이혼 후 재혼을 했을 때 그 배우자(계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순위 상속인 및 자신과 동순위인 형제, 자매에 대한 살인, 살인미수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반면, 상해를 입혀 사망한 경우에 선순위 상속인이나 동순위 상속인은 제외되므로 선순위 또는 동순위 상속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유언을 방해한 경우

살인과 상해 이외에도 유언을 방해하면 상속권은 상실됩니다. 구체적으로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부모님)이 유언을 하게 만들거나 유언 또는 유언철회를 방해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은닉하면 상속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민법에서는 피상속인 이외 직계존속, 배우자, 선순위 및 동순위 상속인에 대한 살인도 상속권을 박탈하며, 살인 뿐 아니라 살인미수, 상해 후 사망에 이른 경우까지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유언을 방해한 경우에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속인 결격사유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상속인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유류분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속 분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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