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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입양아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할 권리있다
"결혼 생활 10년 차에도 아이가 없는 부부입니다.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더 늦기 전에 입양을 결심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저희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하거나 모두 사망했을 시 입양한 아이의 상속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혹시나 다른 가족들이 입양된 아이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양자로 입양된 아이의 상속권은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추후 부모가 사망 시에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먼저 사망할 경우에도 자녀가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부모 역시 1순위 상속인이 되어 혈족 간에는 상속권을 판단하는데 어렵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혈족이 아닌 입양된 아이일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입양된 아이의 상속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자신이 낳은 친자녀에게만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무래도 입양 전에는 남이였다는 인식과 피 한방울 안섞였다는 인식 때문일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입양된 자녀도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00조에는 상속의 순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에 규정된 직계비속은 꼭 친자녀에만 해당이 될까요? 직계비속은 법률혼 부부 사이에서 낳은 친자녀 뿐 아니라 혼외자 자녀까지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 모두 피상속인의 혈족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정혈족도 상속권에 포함된 직계비속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법정혈족이란 자연적인 혈연관계는 없으나 법률에 의하여 혈연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혈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양자, 양부모 관계를 뜻합니다. 따라서 입양 기관으로부터 입양된 아이가 양자로 호적에 등록된다면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권이 인정되며, 상속권이 있는 양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까지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입양된 아이가 법정혈족이 되는 순간에는 상속권 판단 여부는 더 간단해 집니다. 일반 가정에서의 상속절차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즉 양부모가 사망하면 양자에게 상속권이 생기는 것은 기본이고 양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에도 양부모에게 상속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양자라는 이유로 상속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다른 후순위 상속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입양된 아이가 양자가 되는순간 양부의 친부모 역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친자녀지만 결혼을 해 아이가 생기는 순간 상속권이 사라지는 일반적인 상속 절차와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만약 형제 간이라면 부모가 없더라도 형제 중 한명이 결혼을 하는 순간 그 형제에게 자녀가 있던 없던 간에 상속권은 상실되기 때문에 형제 사이에는 애초부터 상속권을 따질 수도 없습니다.
반면 혈족은 아니지만 양자가 상속권이 인정되는 것처럼 재혼을 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다면 이 경우에도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상 직계비속은 친족을 제외한다면 법정혈족 외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법률상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혈족이나 법정혈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는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 시에만 그 자녀에게 상속권이 인정되며 재혼 배우자 간에만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편 혈족도, 법률혈족도 아니지만, 계모의 자녀에게도 계부 사망 시 상속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모의 자녀가 계부의 법률혈족으로 인정받았을 때입니다. 가령 남편 A와 아내 B가 혼인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남편 A는 초혼이라 자녀가 없지만 B씨는 자녀 C가 있어 재혼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남편 A가 C를 자신의 자녀처럼 키우고 싶은 마음에 양자로서 호적에 등록했다면 법률혈족으로 인정받아 자신의 부모인 B뿐만 아니라 계부인 A가 사망 시에도 상속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재혼 가정에서 양자로서의 입양은 호주인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상대방 몰래 호적에 등록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절차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원리 처럼 보이지만, 각 가정의 구성과 상황에 따라 복잡한 관계를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상속인들은 상속 분쟁이 발생하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욱이 상속 분쟁은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친다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따라서 상속 문제가 발생하면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법률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청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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