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유증이 무효가 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하는 경우 있어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3-07-17 (월) 14:25
ㆍ조회: 785  
[실무연구자료] 유증이 무효가 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하는 경우 있어

"과거부터 아버지께서는 첫째 오빠에게만 큰 재산을 물려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 유언장까지 작성해둔 상황입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아지 살아계신 상황에서 첫째 오빠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 경우 유언장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누구를 상대로 유류분청구를 해야 하는지 막막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상속인 간 유류분청구 여부를 두고 혼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전문가들은 아버지보다 먼저 유증자가 사망할 경우 유증은 무효가 된다고 조언합니다.


아버지가 한 자녀에게 유증을 한 경우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권자가 되어 유증을 받은 형제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청구가 가능한 상속개시 시점인 아버지의 사망 이전에 유증자가 먼저 사망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습니다. 만약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유언의 효력은 무효가 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은 유증이 무효가되는 사례를 짚어보면서 이에 따른 법률 해석을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증이란 무엇인가?

오늘 주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유증이란 무엇인가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증이란 피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줄 아버지가 생전에 재산과 관련된 유언을 남기는 상속형태를 말합니다.


즉 특정 상속인에게 얼마의 재산을 남길 것이라고 구두 또는 문서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증은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기도합니다. 특정 상속인에게만 모든 또는 큰 지분을 남긴다는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유증의 법적 효력은 언제부터?

유증은 유류분권자 사이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아버지의 재산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증의 법적 효력 기간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법 제1073조에는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을 한 아버지가 사망해야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사망은 상속이 개시된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유류분권자도 이 시기부터 유증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의 효력이 생기기 전 유증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인 간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증자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

유류분청구는 어쩌나?

그렇다면 아버지 보다 유증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유류분청구권은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1089조 제1항에는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증을 받은 특정 자녀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유언에 억움함을 가지고 있던 유류분권자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또 다른 유언을 남기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상속 절차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는 어떨까?

반면 유증이 아닌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어떨까요? 증여는 아버지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실제로 물려준 상속 절차를 말합니다.


즉 특정 자녀는 실제로 재산을 물려 받았기 때문에 그 즉시 해당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유증과 달리 증여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이 상속되기 때문에 유류분권자는 추후에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나 조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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