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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21 (화) 10:14
ㆍ조회: 8817  
[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장 중요한 것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하는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서 법도의 유류분청구소송, 산정방법, 유류분제도 등의 관련 포스트를 참조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법도는 유류분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 기간안에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그보다 앞서 자신도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나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우선 계산하여 보고 과연 유류분청구가 가능한지, 청구금액은 얼마인지를 확인하여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류분 소멸시효

유류분소멸시효는 민법 제1117조에 따릅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읜 개시와 반환하여야 증여 또는 쥬증을 한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자는 망인이 사망한 사실,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 그 증여와 유증으로 그 것이 반환을 받아야 함을 안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망인이 사망하고 10년이 지나면 청구 자체를 할 수 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망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인들은 망인이 생전에 상속인 중 일방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 받을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류분시효의 기산점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망인이 사망한 시점으로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1년이 지났다면, 상대방은 반드시 시효항변( 증여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망한지 1년이 지났다)을 하게 되며,  유류분청규를 하는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사망사실, 증여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상속이 개시되고 1년이 지나고 제기하면 기각 되어질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류분권자의 유류분부족액 산출

법도는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 만큼 중요한 것이 유류분권자가 망인의 생전에 증여를 받거나 상속의 개시로 상속 받은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자신의 고유 유류분액에서 그 금액들을 공제하고, 남은 부족액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산출하여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류분의 산정은 민법 제1113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1113조(유류분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유류분 부족액 산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만일 위와 같은 유류분 계산 없이 무턱대고 청구를 하였다다. 재판 과정에서 증여받은 재산(원고의 특별수익 재산)과 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해 부족액이 없어 청구가 기각 되어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상속적극재산)의 경우, 망인명의의 은행 예금. 부동산 등은 상속지분의 1/2인 유류분지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지분 그대로를 자신의 고유 유류분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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