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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8-05-14 (월) 10:29
ㆍ조회: 6793  
[실무연구자료]유류분전문변호사의 계산공식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유류분 산정방법과 유류분계산 공식'에 대한 주제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유류분전문변호사와 함께 실제 사례에 더 잘 부합하는 '공동상속인 또는 형제자매 간의 다툼'을 예로 들어 계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끝까지 읽으면, 당신도 유류분 계산 또는 유류분 산정방법의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전문변호사의 계산 공식"

지난 글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 번 계산공식을 알려드립니다.

(유류분계산 공식)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유증, 증여재산(1년 이내 + 1년 이전 악의 증여) - 상속채무} ×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의 수증액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상속인의 유류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입니다.

이하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한 형제 간의 상속다툼, 즉 유류분반환청구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유류분전문변호사의 실제 사례 계산"

갑이 2016. 12. 29. 사망하였는데, 갑이 사망한 당시 1순위 공동상속인으로는 갑의 배우자 을, 갑의 아들 병, 갑의 첫째 딸 정, 갑의 둘째 딸 무가 있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의 각 유류분은, 을은 18분의3, 병, 정, 무는 각 18분의2입니다.
갑이 사망할 당시인 2016. 12. 29.에 갑의 명의로 부동산이나 예금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즉,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로 사망한 것이지요. 그러나 갑은 생전인 2001. 3.경 아들인 병에게만 경기도 소재의 부동산 공시지가 6억원짜리를 증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아들 병은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위 유류분계산 공식의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은 0이지만, 증여재산은 6억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 사례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것)은 1년 이내의 증여가 아니어도 산입될 증여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갑이 사망할 당시 상속채무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실제 사례에서 아들인 병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딸들이었습니다. 딸들은 아버지인 갑으로부터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딸인 정과 무의 각 유류분은 18분의2입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딸들의 유류분계산을 해보면, 계산공식은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0원 + 증여재산 6억원 - 상속채무 0원) × 유류분율 18분의2 - (딸의 수증액 0원 + 딸의 특별수익액 0원) 이 됩니다. 즉, 딸 정과 무는 병에게 각각 66,666,666원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딸들은 재판에서 전부 승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 1년 전에 형제자매가 증여받았더라도 유류분반환해야"

위 실제 사례에서 1년 이내의 증여가 아니어도 산입될 증여에 포함된다는 설명의 근거는 바로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소개해드리면서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유류분반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산입된다."

"유류분 산정방법,형제자매 간 다툼에 가장 많아"

이번 글은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소송에서 있었던 사례를 예로 들어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유류분 산정방법 및 유류분계산은 형제자매 간의 재산다툼, 즉 공동상속인 간의 재산다툼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류뷴계산 공식이 적용된다는 것과 위 95다17885 판결이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아주 유익한 정보를 챙겨가시는 것이라 봅니다. 앞서 살핀 유류분계산 공식에 대입하여 산정을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유류분 계산은 단답형으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류분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계산방법(공동상속인편) 주제로 작성 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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