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상속 유류분 소멸시효 한눈에 보기!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8-05-11 (금) 09:51
ㆍ조회: 17493  
[실무연구자료]상속 유류분 소멸시효 한눈에 보기!
오늘은 상속 유류분 소멸시효에 대해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 소멸시효를 모르면 본인의 권리가 송두리채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하고,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 상속 유류분 소멸시효 입니다. 시효가 지나게 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다고 해도 패소하게 되므로 주의를 당부드리며 글을 시작합니다.

"사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피상속인(망인)이 생전에 대부분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해서 상속인인 자녀가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받을 재산이 남지않게 되는 경우가 수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수증자(재산을 받은사람)에게 상속인의 상속분 중 일정범위 내에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유류분 제도' 입니다. 생전 증여가 많다고 해서 상속인 모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 청구를 해야지만 권리를 보호받게 됩니다.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서는 2,000건 이상의 상속, 유류분 상담과 3,000건 넘는 부동산소송을 통해 분쟁을 신속, 명확하게 해결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으로 유류분 시효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 유류분 소멸시효 법조문"

소멸시효의 의미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1117조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에 시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상속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상속의 개시란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두번째는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은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더 쉽게 설명드려, 상속자가 사망한 후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사망한 때로부터 10년이 유류분 소멸시효란 설명입니다.

"상속 유류분 소멸시효 판례"

이에 관하여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 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117조 소정의 소멸시효의 진행도 위 의사표시로 중단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즉, 유류분 시효를 중단시키고자 한다면 망인이 사망한 후 1년내에 침해된 유증이나 증여행위에 대한 반환청구를 의사표시로서 해야하는 것입니다. 의사표시는 소제기로 가능하며 구두로 또는 내용증명으로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유류분청구는 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상속 유류분 시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시효가 경과되기 이전에 의사표시나 소제기를 하시고, 상속받지 못한 망인의 생전 증여 재산에 대해 유류분 제도로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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