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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07 (목) 17:45
ㆍ조회: 8141  
[실무연구자료]유류분 계산 끝내기

1. 유류분청구소송에서 계산을 하는 때는 언제인가?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현재까지도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고, 또한 유류분권자가 망인으로부터 증여와 상속을 받은 재산이 없다면, 유류분 계산을 할 필요 없이 자신의 유류분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달라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 됩니다.

 반면 유류분권자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거나 상속을 받은 재산이 있다면, 자신의 고유 유류분액에서 위 두 재산(증여, 상속) 재산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유류분부족액을 계산하여 이를 수증자에게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2. 가액 적용 시점

  유류분 계산을 할 때에 부동산과 금전 증여의 가액은 망인이 사망한 시점(상속개시시점)의 시가(매매가)로 적용하여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그 가액은 재판과정에서 가액을 주장하는 자인 원고(유류분권자)가 재판부에 시가감정신청서를 접수하여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으로 하여금 감정결과를 받아 그 가액으로 적용을 합니다.

 금전증여의 경우에는 그 증여 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시점의 물가지수(GDP 디플레이터)와 상속개시시점 의 물가지수의 비율로 적용합니다.




3. 유류분 부족액 산출 방식

 유류분권자는 자신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은 재산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자신의 고유 유류분액에서 증여와 상속을 받은 재산을 공제하여 부족액을 산출(유류분청구금액)합니다.

단,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하였을 때에 부족액이 없다면,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4. 피고(수증자, 유류부 침해자)가 2명일때 계산법

 유류분소송에서 피고가 1명일때에는 침해받은 금액을 피고 1인에게 청구하면 되지만. 자신의 고유 유류분액보다 많은 금액을 증여 받은 상속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어떻게 청구를 하여야 할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피고가 2인 이상일때에 유류분 반환청구 방법

대법원 93다11715판결

"유류분권리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유륜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이 1억 원일 때에,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같다면, 1억원에 대한 침해비율은 각 1/2씩이므로, 각 원고에게 5천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계산 끝내기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유류분청구소송에서 피고가 2인이고, 침비율 계산이 복잡할때의 계산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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