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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유류분제도, 손자가 증여 받았을 때!
오늘은 법도가 유류분제도, 손자가 증여 받았을 때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우선 유류분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법도의 지난 유류분청구소송 관련 포스트를 찾아보시면 많은 자료들을 찾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유류분제도 중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가 형제나 배우자가 아니라 손자, 즉 제3자가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 손자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 증여......... 손자는 망인에 대하여 대습상속인이 아닌 이상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와 같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친할머니가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자식 중에 배우자 없이 아들 1명을 두고 사망한 아들이 있다면, 망인이 사망하였을 때에 망인의 자녀들과 같은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즉, 손자가 대습상속인라면,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유류분청구소송을 당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의 입장에서, 망인이 대습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생전에 증여를 하여 주었다면, 제3자증여가 될 것인데요, 이때에도 손자를 상대로 유류분청구는 가능합니다. 단. 망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만이 유류분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1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대상이 될 수있는데요, 이는 아래 대법원 판례를 우선 살펴오아야 합니다. 제3자 증여에서 1년 이전에 증여된 재산의 유류분 대상 포함 여부,,, 대법원 2010다50809 판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 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잇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하여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가 매우 기네요,,,^^ 결론적으로 유류분제도 중 손자, 며느리와 같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수증자들에게 유류분청구가 가능하지만 위 판례와 같은 사정들을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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