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무연구자료]유류분제도 및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가 유류분제도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합니다. 법도의 유류분청구소송 관련 포스트를 살펴보시면 유류분제도, 산정방법, 계산, 등에 관한 설명들이 많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망인의 생전에 2남의 형제 중 장남이 8억 원의 부동산을 증여 받았지만 이를 3년 뒤 10억 원 처분하였다면, 남동생은 형을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요? 이때에 부동산의 시가는 처분 당시에 10억 원에 처분하였지만 망인이 사망한 시점의 시가액(예: 11억)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수증 부동산인 원물에 대하여 유류분지분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과거 처분한 가액으로 한다면 유류분권자인 남동샌에게는 금전적 손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 중 상속개시시점의 시가를 감정신청하여 그 감정가액에 대하여 유류분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수증자가 증여 받은 재산을 이미 처분 하였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시가감정을 신청하여 감정결과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여 유류분청구액을 산출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가액반환 판결이 원고(유류분권리자)에게 분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판결은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므로, 가집행을 할 수있기 때문에 수증자의 명의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예금 등 재산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유류분제도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은 유류분청구소송 절차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