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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유류분전문변호사의 부족액 산출방식!
안녕하세요~ 법도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께 유류분전문변호사의 부족액 산출방식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함에 있어, 자신의 유류분부족액을 산출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 계산은 계산상 몇가지 중요한 것만 명확히 알고 있다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법도의 유류분 관련 다른 포스트를 찾아보시면 이에 대한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망인이 생전에 증여, 유증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중 망인이 사망하였다면, 사망시(상속개시시)때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담사례 1. 망인(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점 : 부친 2016. 4. 3. 사망 2. 공동상속인 : 법률상 배우자, 1남 2녀(3명) 3. 증여 받은 자 및 증여 받은 재산 : 망인은 2016. 1. 1. 사망하기 전 당시 매매가액이 원원이 아파트를 장남에게 증여 하였음 4. 상속재산 : 전혀 없음, 상속채무도 없음 5. 유류분청구자(원고)의 특별수익(증여받은 재산) : 증여 받은 재산이 전혀 없음 유류분전문변호사의 부족액 산출법 위 사례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한 2명의 딸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두 딸의 유류분 계산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고유한 유류분액만을 산출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유류분청구 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결론은 아래 표 수식을 살쳐보더라도 알 수 있으며,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 상속지분에 따른 순상속분액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신의 고유한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 표에서 원고인 딸 1명의 유류분액만 산출하여도 되는 이유는 딸의 유류분지분이 같고,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액이 없기 때문에 두 딸의 청구금액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딸 1명의 청구금액을 실제로 계산을 하여 보겠습니다. (1) 기초재산의 가액 : 아파트 9억 원 (2) 유류분지분 : 1/9( = 상속지분 2/9 x 유류분 비율 1/2) (3) 딸 1명의 고유 유류분액 : 9억 원 x 유류분지분 1/9 = 1억 원 (4) 유류분부족액 :특별수익(증여), 순상속분액이 없으로, (3)항의 고유유류분액에서 공제할 값이 없음 따라서 딸 1명은 장남에게 1억 원의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장남이 위 증여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부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위 파타의 소유지분 중 딸 1명씩 각 1/9 지분에 대한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원물반환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유류분전문변호사의 부족액 산출 방식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은 원고가 특별수익이나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에 대한 계산과정도 살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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