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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유류분소송 가액반환 판결!
안녕하세요~오늘은 법도가 유류분소송 가액반환판결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고잡 합니다. 지난 포스트 중 유류분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면 계산, 산정방법, 유류분제도에 관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원물반환 판결과 가액반환 판결 중 가액반환 판결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액판결을 하는 이유는 원물반환판결이 원칙인 유류분소송에서 피고가 증여 받은 부동산을 이미 처분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이전등기 받을 부동산이 없을 때 또는 피고가 원고의 가액청구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을 때, 증여 받은 부동산에 고액의 피담보채무(근저당) 설정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가액반환 판결시 가액의 산정기준은 망인이 사망한 시점의 시가(매매가)를 이를 주장하는 원고측에서 시가감정을 신청하고, 그 감정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특히, 감정을 신청할 때에는 유류분 대상이 증여, 유증 부동산 뿐만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 역시 유류분 계산에 적용되는 가액이므로, 함게 감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현금을 증여 받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망인이 1999.경 두 아들의 계좌로 각 3000만 원씩을 증여 하여 주었는데 2015. 사망하였다면, 유류분 산정시 3,000만 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 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 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 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 그렇다면 실제로 1999년경에 현금으로 증여 받은 돈을 2015.경 상속개시당시에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는 다음 포스트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류분소송 가액반환 판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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