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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8-06-01 (금) 09:14
ㆍ조회: 20885  
[실무연구보고서]유류분 계산 방법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입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대방에게 반환 청구 할 유류분 지분과
가액에 관한 유류분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유류분 계산 방법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계산을 위한 상황이해

"망인 K는 갑작스런 병환으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보유자산은 은행에 2억 7,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은 모친 A이나 망인의 형제 B가 망인의 병환 중에
모두 B의 계좌로 송금시킨 상황입니다. B는 망인의 재산을 모두 자신에게 돌려놓고
A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고 모친에 대한 부양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상속인은 A뿐 이지만 망인의 형제가 모든 재산을 가져간 사안입니다. 이것이 증여인지 일방적인 편취인지 여부가 불명확했습니다. 다툼의 여지는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증여로 인정하고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른 관련법규

이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관련 법률규정은 민법 제1112조 3호입니다.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A가 B에게 유류분반환청구 할 유류분 계산 비율은 A가 망인의
직계존속이므로 그 법정상속분의 1/3이 됩니다.
 
 
유류분 부족분의 계산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손상속분액

유류분 부족액 = 90,000,000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 2억7,000만원]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 = 1/3]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 0원]
[당해 유류분권자의 손상속분액 = 0원]

위 사례에서 결과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져 약 7000만원을 A가 지급받기로
하고 조정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반환 받을 유류분 산정방법
및 계산은 법률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상대방이 증여부분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아 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조회를 통해 입증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당사자 수가 많고 반환받은 재산이 여러 건인 경우 유류분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정당한
권리보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유류분 계산 방식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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