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보고서]유류분전문변호사의 기여분 설명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8-06-05 (화) 09:54
ㆍ조회: 7561  
[실무연구보고서]유류분전문변호사의 기여분 설명
안녕하세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입니다. 오늘은 유류분전문변호사가 기여분과의 관계에 대해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제도란 무엇인가

유류분제도는 1979. 1. 1.자로 시행된 제도로,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을 재산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로 인해,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당한 자가 '그러한 증여 또는 유증이 없었다면 자신이 받게 되었을 상속분의 1/2'을 수증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경우 그러한 수증자가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일 수도 있고 여러명일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사건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위 판례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을 심판하였다면, 그것이 반영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존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단순히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이미 본 것처럼 단순히 가정법원의 기여분결정심판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여분만큼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유류분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 모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떠한 공격과 방어를 통해 이미 벌어진 사실관계에서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판단과 결정을 할지 다각도로 모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과 관련한 분쟁이 예상된다면, 유류분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유류분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기여분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N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72 [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 엄변호사 2018-06-15 11612
71 [실무연구자료]유류분이란? 엄변호사 2018-06-14 7229
70 [실무연구자료]유류분 소송이란? 엄변호사 2018-06-12 6578
69 [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 핵심 3가지! 엄변호사 2018-06-11 7880
68 [실무연구보고서]유류분반환청구소송, 돈으로 반환되나요? 엄변호사 2018-06-07 20734
67 [실무연구보고서]유류분전문변호사의 기여분 설명 엄변호사 2018-06-05 7561
66 [실무연구보고서]유류분권리자의 상속순위 엄변호사 2018-06-04 19584
65 [실무연구보고서]유류분 계산 방법 엄변호사 2018-06-01 20885
64 [실무연구보고서]상속유류분 (제도 시행이전 재산문제) 엄변호사 2018-05-31 6480
63 [실무연구보고서]증여 유류분, "이행되지 않은 증여는 포함안된다.. 엄변호사 2018-05-30 6491
62 [실무연구자료]유류분 제도란 이런 것! 엄변호사 2018-05-29 6314
61 [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소멸시효) 엄변호사 2018-05-28 9534
60 [실무연구자료]유류분 산정방법 5가지 핵심! 엄변호사 2018-05-25 8859
59 [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소송 비용보다 중요한것! 엄변호사 2018-05-24 17695
58 [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소송 4가지 핵심! 엄변호사 2018-05-23 22646
57 [실무연구자료]유류분 반환소송 판결문 모음집 1 엄변호사 2018-05-21 8408
1,,,111213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