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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보고서]유류분반환청구소송, 돈으로 반환되나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유류분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수증자(증여 받은 자)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동산 소유 지분이 아닌 가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액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판례의 요지는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이 기준이고 당사자들의 협의가 있거나 상대방이 가액반환을 다투지 않는 경우에 가액반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액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않아 가액반환이 가능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상인 부동산의 가액은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하는지에 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가액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의 변동이 발생되므로 어느 시점에서의 가액인지에 따라 유류분반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여야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판례에서 상속개시시는 망인의 사망일을 의미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가액반환 청구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라도 상대방이 가액반환에 대해 다투지 않는 경우 가능합니다. 가액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부동산 가액의 산정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이고 예외적으로 원물반환이 안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하게 됩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가액반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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