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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유류분이란?
안녕하세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유류분소송에서 반드시 알아야하는 유류분이란 개념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은 유언이나 증여를 통하여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일정한 범위에서 일정액을 상속인에게 유보하여야 하고,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다면 상속인은 이에 대한 반환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류분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법조문은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유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제1112조는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1113조는 유류분의 산정, 제1114조는 산입될 증여, 제1115조는 유류분의 보전, 제1116조는 반환의 순서, 제1117조는 소멸시효, 제1118조는 준용규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민법 유류분 조문에는 유류분제도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으나,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이란 개념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유류분의 반환방법은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원물반환이 가능하면 원물반환을 하면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판례를 참고하여 가액반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유류분이란 개념에 대하여 설명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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