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무연구자료] 모든 상속 재산 알아도 최대 2번까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 가능
"저희 가정은 수년 전 동생네 부부와 왕래를 끊은 상태입니다. 이후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저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노후를 위해 상속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만약 동생이 유류분을 요구한다면 이번 한번만 유류분을 주면 될까요?"
오늘 주제는 상속과 유류분권의 권리행사 횟수입니다. 이 전 시간을 통해 유류분권은 몰랐던 재산을 발견하면 10년 내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여재산을 알아도 한 번 이상 상속이나 유 류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시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해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상속과 유류분을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 즉 부부의 재산은 하나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1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권이 발생하며, 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셧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권이 생긴다는 의미는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횟수와 같습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증여재산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한다면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최대 3번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미혼 상태인 형제가 사망했을 때도 다른 형제들에게 상속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미혼인 형제가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다른 형제는 제3자를 대상으로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 사망 시 주장하는 유류분권의 경우 국회에서 형제 간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는 개정안이 준비 중에 있어 추후 입법 절차의 결과는 두고봐야 합니다. 단지 현행법상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상속 및 유류분 권리 행사는 최대 2번 이상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한 번만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사례에서 보았던 남은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서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시면 재산은 자녀와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됩니다. 하지만 노부 혹은 노모가 되신 부모님은 젊은 사람들 대비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겨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힘듭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남은 부모님의 노후 생활을 우려해 자신의 상속권을 포기하고 남은 부모님에게 재산이 돌아가도록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서 영원히 상속이 포기된 것은 아닙니다. 남은 부모님에게 재산이 넘어가도록 상속을 포기했을 뿐입니다. 즉 남은 부모님이 추후 노환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다시 상속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생존해 계신 어머니의 노후를 위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게 자녀들의 배려로 모든 재산이 어머니에게 돌아갔다면 그 즉시 모든 상속재산은 어머니의 소유가 됩니다. 이후 어머니께서 돌아가신다면 가지고 계셨던 재산은 다시 자녀들에게 상속이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대부분 한번의 상속 및 유류분 행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은 한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이 돌아갔을 때나 불균등 증여가 있을 경우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균등 증여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형제가 2명인 가정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1순위 상속인은 생존해 계신 어머니와 자녀 2명이 됩니다. 이때 상속에 대한 지분은 // 어머니 1.5 : 첫째자녀 1 : 둘째자녀 1이 됩니다. 법률상 정해진 지분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지분이 더 많다며 유류분을 주장하는 못된 자녀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가정마다 사연이 다르고 또 친 어머니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사의 분위기는 고려하지 않은 예시이니 이해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법률상 정해진 상속 지분을 모르고 어머니에게 돌아간 지분을 두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건 터무니 없는 주장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 상속이 아닌 유증이나 유언을 통해 불균등 증여가 됐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자신에게 허락된 유류분 지분을 넘어섰다면 마찬가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남기신 재산이 1억원일 때 두 형제는 각각 5천원만원 씩 상속 지분을 나눠 갖습니다. 유류분은 상속 지분의 절반, 즉 2500만원이 됩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유언이나 유증을 통한 불균등 증여로 큰형이 7000만원 둘째에게 3000만원이 돌아갔다면 둘째는 분하고 억울하더라도 유류분 지분인 2500만원을 초과했기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주제를 통해 상속과 유류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한 번,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한 번, 상황에 따라 형제가 사망 시에도 각각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유류분권리자가 증여재산을 모두 파악했을 때 정해진 횟수입니다. 즉 자신이 몰랐던 증여재산이 있다면 이 횟수를 초과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형에게만 1억원의 재산을 증여하시고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작은아들은 이 1억원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후 아버지께서 형에게 물려준 재신이 2억원이 더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된다면 이 금액에 대해 다시 한번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10년 이내에서만 몰랐던 증여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10년을 초과했다면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과 유류분 분쟁은 '사실을 알았다'라는 증거와 '재산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말처럼 쉽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잘못된 정보로 소송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기에는 상담비도 많이 들고 소송도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