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류분은 생계유지가 안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가?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1-06-28 (월) 14:45
ㆍ조회: 2013  
[실무연구자료]유류분은 생계유지가 안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가?

법도 유류분 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문의하시는 분들 중 유류분이 무엇인지 몰라서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유류분이 생계유지가 안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유류분은 본인의 재산적 상황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류분은 자신의 권리입니다. 권리를 찾는데, 자신의 재산적 상황은 상관없다는 설명입니다.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글로도 설명이 안되는 부분은 직접 질문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상담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무료상담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유류분 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질문하기 어려운 분들은 업무시간 중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 이어 갑니다.

유류분 소송이 무엇인가요?

유류분이란 자신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최소한의 상속재산은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유언이 있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작은 아들은 원래 받아야 할 상속재산의 절반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실제로는 많은 계산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자식들의 수 등이 상속재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상속하는 사람과 상속받을 사람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류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생계유지가 안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나요?

간혹 생계유지가 안되는 사람에게만 유류분이 적용되는 것인 줄 잘 못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유지가 되고, 안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유류분은 재산을 물려줄 사람과 본인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사망할 때, 큰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때, 작은 아들은 원래 받아야 할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이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 형을 대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이라는 자신의 권리가 중요한 것이지, 자신의 재산적 상황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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