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결혼 1개월 차라도 배우자 사망시 배우자 형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해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2-09-20 (화) 10:48
ㆍ조회: 2063  
[실무연구자료] 결혼 1개월 차라도 배우자 사망시 배우자 형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해

"결혼을 한지 1개월 남짓한 남동생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동생은 배우자를 제외하곤 제가 유일한 가족이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막 결혼한지 한 달을 넘긴 배우자에게 남동생의 모든 재산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몇 년간 지속했다면 모를까 너무나 짧은 결혼 생활에 제 남동생의 모든 재신이 넘어간다니 억울하기만 합니다. 제가 유류분이라도 청구할 수 없을까요?"



며느리의 상속지분을 두고 상속인들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혼인을 하고 몇 년이 지나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들도 며느리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는 것에 큰 불만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을 한지 1년도 채 안된 상황에서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상속권 분쟁은 간단치 않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짧은 혼인 생활동안 배우자 중 한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상속권 분쟁 해결이 쉽지 만은 않습니다. 결혼생활을 수년 간 지속하면서 함께 가정생활을 꾸린 경우라면 모를까 이제 막 가족이 된 며느리 혹은 동서가 모든 재산을 가져간다면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며느리, 동서, 반대의 경우 사위, 매형 등 본래 가족이 아닌 남이었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혼인한지 1개월이 채 안된 상황에서도 배우자 간 상속권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강한 상속지분을 차지하는

배우자의 상속권

법률상 배우자 간에는 다른 어떤 1순위 상속인보다 높은 상속지분을 차지합니다. 가령 법률상 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된 직계비속(자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배우자 중 한명이 사망했고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는 자녀와 남은 배우자가 공동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상속 지분은 차이를 보이는데요. 남은 배우자가 자녀보다 1.5배 많은 상속 지분을 갖게 됩니다. 이 말은 즉 본래 상속지분이 높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 시에도 다른 사람보다 유류분 지분이 크다는 말과 같습니다.

결혼 1개월 차 억울해도

형제끼리는 유류분 청구 못해요

법률혼 관계는 누가뭐라해도 상속권에 대한 권리가 주어 집니다. 비록 짧은 결혼생활이라도 혼인 신고를 마쳤다면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됩니다. 다시 말해 결혼 생활을 몇 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만약 혼인한지 얼마 안됐다는 이유로 사망한 배우자의 형제가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간에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즉 자녀가 사망하면 부모가 1순위이지만,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는 형제간에도 상속권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형제간 상속권은 혼인을 하는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형제가 혼인 신고를 마쳤다면 그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되고 혼인한 형제가 사망했다면 당연히 그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이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권이 없다는 말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권리도 없다는 뜻과 같기 때문에 유류분 권리조차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님이 있는 경우에는?

만약 혼인 기간이 짧은 부부 중 한명이 사망했는데 사망한 배우자에게 부모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와 남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상속지분은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보다 남은 배우자가 더 큽니다. 법률상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같은 1순위 상속인보다 1.5배 많이 재산을 받게 됩니다.



반면 혼인 기간은 짧지만 혼인 전부터 아이가 있었던 상태라면 어떨까요? 이때는 사망한 배우자의 형제는 물론 부모에게까지 상속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가 없는 상황에서는 남은 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공동 상속인이지만 부부사이에 아이가 생기는 순간 부모의 상속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즉 내 아들이지만 아들에게 배우자가 있고 자녀까지 있다면 아들이 사망하더라도 부모가 아닌 아들의 배우자와 손자, 손녀에게만 재산 상속이 이뤄집니다.

혼인신고 안했다면

형제에게 상속권 넘어가는 경우도..

한편 혼인 기간이 워낙 짧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혼인 신고를 했다면 모를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한 법률혼에서만 부부간 상속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혼인 신고를 했다면 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들에게 상속 재산이 넘어가더라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모든 재산이 사망한 배우자의 형제나 부모에게 넘어가더라도 남은 배우자는 유류분권조차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명이 사망했다면 혼인 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판단해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상속 문제

법률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자

상속문제는 돌아가신 분과 본인의 관계를 잘 확인해야 하고 자신이 정말 상속권을 주장할 상속인이 맞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상속인이 아님에도 상속권을 주장해 낭패를 보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 문제가 발생하면 하루라도 빨리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는 걸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여러분들의 도움요청에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무료 상담 전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비는 무료로 해드리고 있지만 상담의 질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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