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큰형이 잘못을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괘씸한 마음에 모든 재산을 저에게 증여하셨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년이 지나 큰형님이 출소하였는데 이제와 유류분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유류분 침해 사실은 알았지만 수감중이라는 이유로 유류분 소멸시효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류분 소멸시효가 지났는데도 수감중이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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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의 사례는 조금 드문 경우지만 비슷한 사례들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침해 사실도 알고 소멸시효도 알았지만 자신이 소송을 제기할 사정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법률상 유류분 소멸시효는 무효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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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간을 통해 이 사연의 결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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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사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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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7조에는 유류분 소멸시효와 관련된 법 규정이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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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류분 소멸시효에서 말하는 상속개시 시점은 사망일시로부터 적용되므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년 내에 유류분 침해 사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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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히 앞 사례에 적용해 놓고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한 큰 형님은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더욱이 둘째에게 아버지의 모든 재신이 증여되어 유류분 침해 사실도 알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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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큰형님은 유류분 침해 사실은 알았지만 수감중이였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과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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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무리 수감중인 재소자라도 행동에 대한 제한이 있을 뿐 법 절차를 이용하는 기본권에는 제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즉 감옥이라는 장소적인 제한이 있지만 법 절차를 이용하여 자신의 재산권 침해 당하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하는 권리가 보장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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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감중이라도 재소자는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재심까지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변명이자 핑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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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례는 외국에 거주 중인 유류분권자가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유로 소멸시효에 맞서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국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대리 절차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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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법 절차를 이용해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와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에 최소한 노력도 없이 유류분 소멸시효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류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 받은 상속인이 마냥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유류분 소멸시효가 최대 10년까지 보장되는 이유도 있지만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침해 사실에 대해 알았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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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 침해 사실에 대해 알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최대 10년 내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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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류분 권리자와 나눴던 통화녹취, 증인, 증여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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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가족간에는 통화나 대화 중에 증거를 남긴다는 생각은 간과하기가 쉽기 때문에 필히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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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침해 사실은 알았지만 수감중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큰형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때문에 법률상 모든 재산을 물려 받은 상속인 즉, 동생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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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합의를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특정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할 경우 다른 자녀가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권자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법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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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류분조차 줄 수 없을정도로 감정의 골이 쌓였더라도 어느 정도 생계가 유지될만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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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유류분 소송에서도 판결까지 가는 경우보다 합의를 통해 소취하나 합의 결정으로 재판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다는 통계를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