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 증여받은 땅을 팔아버렸을 때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1-07-21 (수) 17:38
ㆍ조회: 2675  
[실무연구자료]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 증여받은 땅을 팔아버렸을 때

법도 유류분 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증여받을 땅을 팔아버린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생전에 큰아들에게 땅을 증여한 후 돌아가신 경우, 작은 아들은 형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이 이미 땅을 팔아버렸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이와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할 수 있다입니다.

유류분은 상속해 주는 사람이 생전에 준 재산과 사망 당시 남겨진 재산을 모두 합하여 결정됩니다. 생전에 땅을 증여했는데, 사망 당시에는 생전에 받은 땅을 팔아버린 상태라면 돈으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망 당시 남겨진 재산이 1억이고, 생전에 증여된 땅의 가치가 1억이라면 총 금액은 2억입니다. 정상적인 상속 금액은 큰아들 1억. 작은아들 1억입니다. 하지만 큰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는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다면 작은아들이 받아야 할 유류분은 5천만 원입니다. 원래 받는 상속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지요.


이는 생전증여된 땅을 팔아버린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유류분 금액에 땅도 포함되기 때문에 땅을 팔아버린 경우는 돈으로 환산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생전증여된 땅을 팔아버린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류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움 되실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절차, 들어가는 비용, 기간까지 핵심만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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