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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1-09-17 (금) 16:37
ㆍ조회: 2122  
[실무연구자료]유류분 소송 기초재산 - 생여증여 부동산은 받을 당시 기준

유류분 소송에서는 기초재산이 중요합니다. 상속해 주는 분이 돌아가실 당시 얼마의 재산이 있었는지에 유류분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그 경계가 애매하다 생각하여 질문해 주시는 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10억짜리 건물을 큰아들에게 증여한 후 5년 뒤에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돌아가실 때 형이 받은 건물이 15억이 되었다면 유류분 소송을 할 때 10억이 기초재산일까요. 아니면 15억이 기초재산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도 유류분 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이 상속재산인 경우 기초재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류분 소송 절차나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기간 등이 궁금하신 분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소송에 대해 핵심만 자세히 설명해 놓은 글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생여증여 당시가 기준이 아니라 상속받을 당시가 기준

실제로 유류분 상담을 하다 보면 생전증여 당시가 기준인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인 상속받을 당시가 기준인지 몰라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속받을 당시가 기준입니다.


두 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생전에 10억짜리 건물을 큰 아들에게 주었는데, 돌아갈 당시에 건물이 올라 15억이 되었다면 15억이 기준이라는 설명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작은 아들이 받아야 할 유류분은 법정 상속지분의 절반이기 때문에 3억7천5백 만원이 유류분입니다.


오늘은 생여증여 부동산의 기초금액 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유류분에 관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여 답변 받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1:1무료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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