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형이 아버지가 준땅을 팔아버렸어요 유류분청구소송 가능할까요?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1-12-17 (금) 10:05
ㆍ조회: 1559  
[실무연구자료] 형이 아버지가 준땅을 팔아버렸어요 유류분청구소송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생전에 큰 형에게만 땅을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큰형은 이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증여 재산이 없어져 버렸는데, 저는 큰형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일반인들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때 "기초 재산을 현재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앞서 사례처럼 부동산 재산을 팔아버렸다면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칼럼이 있습니다. 칼럼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팔아 버린 경우에도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유류분 소송을 제기 하려 던 현 시점에서 큰 형님이 땅을 팔아 기초 재산이 없어졌더라도 생전에 상속 받은 사실로 인해 기초재산에 포함하여 유류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팔아 버린 땅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인데요. 땅을 판 당시의 매매가가 4억이라면 둘 째 아들은 1억 원에 대한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님은 "유류분 소송을 하다 보면 주변 시세보다 적은 금액으로 땅이 거래되어 다운 계약서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럴 때는 다운 계약서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등 법원에 입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땅을 팔지 않았다면?

앞서 판 땅의 매매가를 기준으로 유류분 기초재산을 잡았다면 만약 팔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유류분 상당의 지분을 요구하면 됩니다. 돈일 경우 전체 기초재산의 4분의 1을 요구하는 것이 유류분인 만큼 전체 토지 면적의 4분의 1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사용된 유류분 소송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분쟁이다 보니 소송 비용까지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양자 간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해당 기사에 대한 자세한 결론과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기사 원문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증여 받은 재산을 팔아도

유류분소송은 가능하다!

지금까지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자가 팔아버렸을 경우 나머지 상속자들은 유류분소송을 할 수 있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증여 받은 땅을 가지고 있거나 팔아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더 복잡한 상황과 재산 관계가 얽혀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유류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료 전화상담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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