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류분소송 지난 10년간 얼마나 늘었을까?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1-12-27 (월) 11:27
ㆍ조회: 2942  
[실무연구자료]유류분소송 지난 10년간 얼마나 늘었을까?

안녕하세요!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가족간 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유류분소송이 "지난 10년 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해볼까합니다. 가족간 분쟁이기 때문에 오히려 줄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소송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청구소송은 10년 전보다 약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대법원에 요청해 받은 유류분소송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송 건수는 1444건으로 10년 전 452건 보다 21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류분소송은

해마다 증가세였다

사실 유류분청구소송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0년 452건, 2011년 471건, 2012년 590건, 2013년 663건, 2014년 813건, 2015년 90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부터는 소송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섰는데요. 2016년 1096건, 2017년 1233건, 2018년 1372건, 2019년 1512건, 2020년 1444건을 기록했습니다.



소송 접수 대비

판결 건수와 항소심 건수는 낮다

대법원의 통계에서 눈에 띄는 점은 1심 소송 접수 건수는 늘었지만 판결 건수와 항소심 건수는 낮다라는 점입니다. 지난해를 예로 보면 1심 접수는 1444건인데 반해 판결 건수는 396건에 불과했습니다. 접수 대비 72%가 감소한 셈입니다. 또한 2심과 3심을 모두 합친 상소 접수 건수도 1심 접수 건수 대비 85% 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의견은?

앞서 통계를 보면서 엄정숙 변호사님은 "유류분소송은 판결까지 간 사건들도 대부분 중간에 합의된 사항이다"라며 "가족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소송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 원만하고 빠르게 해결하려는 의식이 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숨겨진 재산, 소멸시효 등

주의 사항이 많다

지금까지 지난 10년 간 유류분소송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류분소송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모두 파악해야 하고 소멸시효가 존재해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도 잘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류분소송은 개인이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현재 유류분소송을 준비 중인 경우라면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참고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유선번호로 전화주시면 전문 상담원이 유류분소송의 절차, 기간, 비용 등의 정보를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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