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유류분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2-01-03 (월) 11:46
ㆍ조회: 1991  
[실무연구자료] 유류분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

안녕하세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무료 상담 전화를 통해 저희쪽으로 상담해오시는 의뢰인분들의 질문 사항들을 살펴보면 유류분소송 기간에 대한 내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객관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유류분소송에 걸리는 기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0년 전보다 약 3달 길어진

유류분소송 기간

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올해 초 대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유류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분청구소송 기간은 평균 332.5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11개월 걸리는 셈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한 달가량 늘었고 10년 전과 비교해 세 달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엄정숙 변호사님은 "지난해 유류분소송 기간이 유난히 길어진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판이 2~3개월 정도 연기된 탓도 있다"고 분석하셨습니다. 이어 "일반적으로 유류분 소송이 길어지는 이유는 숨겨진 재산이 많거나 부동산일 경우 기초재산을 파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길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통계는 어땠나?


앞서 대법원의 소송 기간 통계와 별개로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로 의뢰해 주신 분들의 통계는 어땠을까요? '2021 유류분통계'에 따르면 유류분 청구 소송 기간이 짧으면 2개월 길면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짧고, 길어진 소송에 대한 내용을 살짝 살펴보면 2~3개로 짧은 사건은 대부분 판결까지 진행되기 전 상호협의로 소송취하가 이뤄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2년 이상 진행된 장기간 사건은 증여된 부동산이 토지가액이 상승되었거나 유류분청구 자체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등 양측이 첨예한 대립으로 맞설 때 소송 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송기간이 짧거나 길어질 수 있지만

소멸시효는 반드시 알아두자!

지금까지 유류분소송에 걸리는 기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통계에서 눈에 띄는 점은 가족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합의를 유도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로 빠르게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류분소송도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요. 소송 기간이 길어질까 두려워 소송 자체를 망설였다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두 번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 상담원이 무료로 전화상담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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