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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 유류분소송 전에 가압류와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
"큰형님을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재산을 팔거나 은닉할까봐 겁이 납니다.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유류분소송은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상속자에게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던 중 재산을 빼돌리거나 팔아버리면 승소판결 후 유류분을 받는데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처분과 가압류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가압류는 현금과 같은 금전채권에 대해 유류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상속자)가 현금을 증여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유류분을 주장할 때는 은행의 통장을 가압류 하여 피고가 계좌 거래를 마음대로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소송 전에 현금을 뺴돌리거나 써버렸을 경우에는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을 담보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어떨까요? 소송 진행 중 부동산을 팔 수도 있으니 이때는 함부로 부동산을 팔지말라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야합니다. 이는 증여받은 재산이 값 비싼 물건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부동산을 팔아 현금이 된 경우라면 이때는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를 통해 피고가 재산에 대해 함부로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런데 만약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이 현금과 부동산일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럴 때는 가압류와 가처분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현금에 대한 부분은 피고가 이용하는 금융권에 가압류를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가처분을 통해 재산을 함부로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유류분청구소송에서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에 대해 알았보았습니다. 한가지 알아두야할 사항은 해당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당장 원고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 피고가 재산에 대해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처분과 가압류는 증여받은 재산이 무엇이냐에 따라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원고가 돈으로 받고 싶거나 부동산에 대해 지분을 받고 싶다고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이기에 가처분이라고 하더라고 앞서 경우처럼 가압류로 방식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 노력했는데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처분과 가압류는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진행하려는 시점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개인이 혼자 준비하고 결정하기에 결코 쉬운 소송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유류분소송을 진행할 때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님은 수백건에 이르는 유류분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변호사님과 상담하는 것도 좋지만 처음부터 방문상담이 어려운 분들은 무료 온라인 상담과 무료 전화상담 전화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처한 상황을 알려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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