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생전 증여로 큰형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1년 이내에 저는 유류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유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또 다른 증여재산이 있다는걸 알게되었는데요. 큰형은 소멸시효가 지나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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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이버지께서 생전에 똑같이 재산을 남겨주셨으면 좋았을텐데, 형제 중 누구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했다면 가족간의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상속인에게 유류분이라도 주장하려는 유류분권자들의 부탁을 거절하게 되면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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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소송이라니.. 참으로 안타깝고 다른 소송보다 마음이 개운치가 않은데요. 오늘은 유류분을 주장하자 소멸시효 완성으로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상속자)에 대응해 소멸시효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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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에 앞서 오늘주제와 관련된 엄정숙 변호사님의 칼럼 기사가 언론을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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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유류분 개시 시점은 망인, 즉 부모의 사망으로부터입니다. 때문에 유류분 주장도 부모가 사망 시점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는 재산을 증여한 부모님이 아직 생존해 계시다면 유류분은 주장할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종종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데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냐는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불가능 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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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규정한 유류분 소멸시효는 부모가 사망한 시점을 안 때와 동시에 상속이 개시 되었다는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도 몰랐던 증여재산을 발견했지만 부모의 사망 후 1년이 지났다면 어떨까요? 앞 사례처럼 유류분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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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류분 시효는 부모의 사망 후 1년이 지났더라도 증여재산을 안 때의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자신이 몰랐던 증여재산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로부터 다시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류분소송을 진행할 때는 숨겨진 증여재산이 더 있는지 파악하는 것에 쟁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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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숨겨진 증여재산을 파악만 한다면 언제든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아니오'입니다. 유류분은 1년의 단기시효와 10년의 장기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가 사망한지 1년이 지났더라도 숨겨진 증여재산만 발견하면 언제든 다시 1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지만 부모가 사망한지 10년이 지나면 장기시효 완성으로 유류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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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유류분소송의 단기시효와 장기시효와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류분은 부모가 사망한 시점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유류분 침해사실을 안 때가 중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몰랐던 증여재산을 발견한다면 10년 이내에 언제든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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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숨겨진 증여재산 파악은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생계 활동과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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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류분소송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유류분제도에 몰랐던 정보를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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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무료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망설이다간 소멸시효라는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몰랐던 재산을 발견한다면 10년이내에 소송이 가능하지만 현재 알고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1년의 소멸시효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분쟁이기에 망설이는 마음도 이해하지만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한다면 오히려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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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전화상담은 전문 상담원이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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