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아버지께서 생전에 기부하신 재산,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한가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2-04-14 (목) 15:32
ㆍ조회: 2279  
[실무연구자료] 아버지께서 생전에 기부하신 재산,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한가

"아버지께서 생전에 기부단체를 통해 전재산을 기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큰 불만이 없었지만, 지금은 생황이 어려워 유류분이라도 주장하고 싶습니다. 기부단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지금까지의 유류분 분쟁이라고 한다면 가족 간의 분쟁을 다룬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부모)이 가족이 아닌 기부단체나 기관에 자신의 재산을 기부한 경우라면 상황은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기부했을 경우 유류분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기사 칼럼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기사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미의 기부인데..

꼭 유류분을 주장해야 하나

기부라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상속인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은 마음 고생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들과 상의 없이 이뤄진 것일 수 있고 어떠한 사정으로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안돌아가게 하려는 피상속인의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즉 좋은 의미의 기부행위라도 유류분제도의 취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은 자유지만 법적으로 재산처분의 자유를 너무 인정하다보면 상속인들의 생계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제도는 재산처분자유의 불합리성을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유류분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기부단체의 기부도

증여로 인정되는가?

기부단체의 기부는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상속이나 증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3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제3자 증여란 친족이 아닌 대상에게 재산을 증여 한다는 말인데요. 가족 간에는 며느리, 1순위 상속인이 있는 상태에서 손자에게 증여한 때를 제3자 증여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기부 단체나 기관은 당연히 가족이 아니니 제3자라는 것은 이해 되지만 며느리나 손자는 가족인데 제3자가 맞나싶을 겁니다



먼저 며느리는 피상속인의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되며, 손자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아들이 살아있을 경우 1순위 상속인에 속하기 때문에 후순위인 손자는 상속 및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손자의 아버지 즉 피상속인의 아들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손자에게 재산증여가 있는 경우는 제3자 증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3자 증여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를 했을 경우 상속인은 그 대상을 상대로 유류분청구가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유류분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을 증여한 피상속인의 친족, 즉 유류분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제3자 증여자를 상대로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부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제3자 증여를 했을 경우 필히 유념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기부 시점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류분 주장에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을 알고계실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부모가 사망한 사실과 유증이 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청구를 해야 합니다.



즉,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상속이 개시되고 그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제3증여는 조금 다릅니다.



기부한 시점이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 1년 내에 이뤄진 게 아니라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부모가 돌아가시기 2년 전에 기부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부모는 돌아가신 지 1년이 안됐다고 했을 때 제3자 증여를 가지고 유류분 청구가 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유류분 소멸시효는 부모가 사망한 이후 시점이 중요하지만 제3자 증여를 통한 유류분청구는 부모가 사망하기 1년 이내 시점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사망하기 전, 오랜 과거에 있었던 기부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유류분반환청구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3자 소멸시효가 예외인 경우도 있다

그러면 피상속인(부모)이 의도적으로 소멸시효를 생각해 제3자에게 증여했다면 유류분권자들은 무조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 경우 예외의 법조항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의 산정 시 산입될 증여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악의), 증여를 한 때에도는 1년 전에 한것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제3자 증여 과정에서 재산을 증여한 사람과 증여받는 측에서 유류분권자에게 손해가 가해질 것을 알았다면 일반적인 유류분소멸시효로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앞서 설명한 제3자 증여 소멸시효는 부모가 사망 전 1년 이내 이뤄진 제3자 증여에만 해당하지만 증여 받는 대상과 피상속인이 악의적인인 의도를 서로 알았다면 소멸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가족간 제3자 증여는 비교적 판단이 쉽지만 기관이나 기부단체를 통한 제3자 증여는 고의성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 판단하기엔

어려운 유류분분쟁

지금까지 피상속인의 생전 기부에 대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았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생전에 이뤄진 재산기부는 제3자 증여에 해당되며, 유류분권리자라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지만 기부 시점에 따라 유류분청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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