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15년 전 증여재산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할 수 있다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2-04-28 (목) 18:08
ㆍ조회: 2911  
[실무연구자료] 15년 전 증여재산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할 수 있다

"15년 전 아버지께서 큰 형님에게만 생전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요. 생활이 어려워져 유류분을 주장하려고 보니 소멸시효가 최대 10년까지만 보장된다는 법규정을 봤습니다. 소송을 포기해야 하는 건지 고민입니다"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문의 사항을 살펴보면 수년에서 수십년 전에 이뤄진 생전 증여 대해 유류분청구소송이 가능한지에 관한 사례가 의외로 많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상속인들이 어렵게 쓰여진 법조항을 해석하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십년 전에 이뤄진 생전 증여도 유류분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소멸시효에 관한 법 조항을 근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기사 칼럼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유류분 소멸시효를

먼저 이해하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할 때는 소멸시효에 관한 법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에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 소멸시효에 관한 법규정은 '상속의 개시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속의 개시는 재산을 물려줄 부모 혹은 아버지의 사망 시점을 말합니다.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사실을 안때'는 부모가 누군가에게 재산을 물려준 사실을 안때를 뜻합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의 단기소멸시효는 1년이며, 장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많은 상속인들이 혼란은 겪는 부분이 바로 이점인데요. 최대로 보장된 10년이 지났으니 소멸시효도 지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속인들이 법 규정에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관해 잘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풀어가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5년 전 당시에는

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었나?

왜 많은 사람들이 수십년도 더 지난 재산증여에 관해 뒤 늦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걸까요? 단순한 이유지만 당시에는 재산을 물려준 부모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시기에 유류분 권리 마저 생기지 않습니다.


즉 유류분권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류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유류분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부모의 사망과 생전 증여 사실이 불과 몇년 사이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수십년 경과된 증여 사실도 많습니다.

과거 재산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부모의 사망 시점이 중요

그렇다면 생전 증여는 15년 지났지만 부모님이 최근에 돌아가셨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유류분 소멸시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사망 시점입니다. 과거의 생전 증여 사실에 대해 수십 년이 흘렀더라도 현재 부모가 돌아가신지 1년이 지났지 않았다면 유류분 주장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유류분 소멸시효에서 말하는 최대 10년 장기 소멸시효와는 관련이 없는걸까요? 법규에서 말하는 최대 10년 장기 소멸시효는 부모가 돌아가신 후로부터의 기간이지 사망 이전의 시점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소멸 시효를 부모의 사망 수십년 전에 이뤄진 과거 생전 증여 기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소멸시효는 부모가 살아계시는 동안이라면 수십 년전에 이뤄진 생전 증여라도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유류분권리자 분들으로 오로지 부모의 사망 시점 이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15년 전 증여사실을

부모의 사망 1년 후에 알았다면?

만약 15년 전 다른 형제에게 증여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부모님이 사망한지 1년이 지났다면 유류분 주장이 가능할까요?


앞 사례와 조금은 반대의 사례인데요. 유류분 소멸시효의 기준은 부모의 사망 시점이 중요하지만, 부모가 사망한지 1년이 지났더라도 뒤늦게 생전 증여사실에 관해 알았다면 10년 내에서 다시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발생합니다.



즉 부모가 사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유류분 권리자가 뒤늦게 증여재산을 파악했다면 다시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이때도 15년 전 이뤄진 재산증여지만, 유류분 소멸시효는 부모의 사망 시점이 기준이 되어 과거의 시점과는 관계 없이 부모의 사망 후 10년 내까지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과거 증여시점이

중요한 때도 있다

앞서 설명한 유류분 소멸시효는 부모의 사망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경우는 1순위 상속인 간에 유류분 분쟁 시에 적용되는 기준인데요.


반대로 부모의 사망 시점이 아닌 과거 증여 시점이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제3자 증여일 경우입니다. 제3자 증여는 1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며느리나 손자, 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를 뜻합니다. 이 경우 1순이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여된 시점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뤄져야만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이 돌아가신지는 1년이 안됐지만 며느리나 손자에게 재산을 2년 전에 증여했다면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유류분 분쟁은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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