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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8-11-19 (월) 13:48
ㆍ조회: 6922  
[실무연구자료]상속유류분 소송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절차
지난시간에는 유류분 소멸시효의 3가지 요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399016097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다보면 당사자들은 "소송 중에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어떻하지?" 하는 불안감을 가집니다. 재판에서 승소있는데, 피고가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기 힘들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상속유류분 소송에서는 건물이 재산이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소송전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놓고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송중에 건물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만 하는것이 아닙니다. 많은 가처분과 가압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에게 도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블로그에는 유류분 관련 글이 많이 있습니다. 블로그 내의 검색을 통해 찾아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담 유류분상담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상속유류분 소송과 병행되는 보전처분으로 부동산가압류와 부동산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라는 표현은 종종 사용되지만 가처분은 생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 소송전에 재산을 빼돌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아버지 사망, 공동상속인 어머니, 아들 2명, 딸 1명
아버지가 생전에 첫째 아들에게 토지, 건물 증여 ]
아버지가 첫째 오빠한테 토지 90평과 지상 건물(시세 9억원)을 증여했습니다.
어머님과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 소송을 하려는데요
그 전에 재산을 빼돌릴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금전청구는 가압류, 부동산 소유권이전은 가처분

소송에서 피고에게 돈을 청구할 수도 있고, 부동산 소유권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지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법률규정으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전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가압류를 하는 것이고,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한는 소송은 가처분을 해야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위 사례에서 유류분반환은 부동산지분을 청구할 수도 있고, 가액으로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원칙은 원물반환(부동산지분 청구)이고, 예외적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가액반환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가액반환이 가능한 것입니다. 원칙에 따라 원물반환을 청구한다면 위 사례의 경우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여 유류분반환에 대한 보호장치를 해둘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절차

신청서 접수 -> 담보제공 명령 -> 공탁 및 보증보험증권 제출 -> 가처분결정 -> 등기촉탁 -> 등기완료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이전에도 할 수 있고, 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다면  담보제공 명령을 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은 판결 이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묶는 것에 대해 신청인에게 담보로 현금공탁이나 보증보험사와 체결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는 명령입니다. 통상 신청인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이후 1주일 이내에 담보제공을 완료해야 합니다. 담보제공이 완료되면 법원은 가처분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가처분 기입등기에 대한 촉탁을 합니다. 촉탁을  받은 관할 등기소에서는 등기부에 부동산가처분 내용을 기입함으로 가처분을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사건엔 어떤 보전처분이 필요해요?

오늘은 부동산처분금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것 처럼, 모든 소송사건은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가압류와 가처분을 해야 하는지는 정확한 법률상담을 통해 예측해 봐야 합니다.
이 블로그에는 상속유류분에 관한 많은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기 위해 이 블로그 내에서 검색을 통해 찾아보시고, 안찾아지면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본인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시겠으면, 저희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전담 상담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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