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큰형님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모든 재산을 큰형님에게만 물려줘야 겠으니 유류분 포기 각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저는 큰형님의 정성을 봐서 유류분을 포기하는 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연히 저에게도 일정 부분 재산을 상속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이런 경우에도 유류분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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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앞 사례에서 보았듯이 보통은 유류분 포기 각서를 작성하면 더 이상 유류분에 대해 주장할 수 없다고 알고계실 겁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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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례(94다8334, 판결)에 따르면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 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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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유류분은 피상속인, 즉 아버지 생전에는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속개시 전 유류분을 포기했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상속은 아버지가 사망한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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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다른 소송과 다르게 가족간의 다툼을 다루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소송보다는 가족 구성원끼리 원망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원망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유류분 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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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유류분 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소멸시효 확인, 증여재산확인, 소송 시 필요한 서류 등이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추후에 블로그를 통해 포스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소송을 준비중인 분들이라면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상담원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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