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류분포기각서를 써도 유류분소송이 가능할까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13 (월) 11:14
ㆍ조회: 3651  
[실무연구자료]유류분포기각서를 써도 유류분소송이 가능할까

"오랫동안 큰형님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모든 재산을 큰형님에게만 물려줘야 겠으니 유류분 포기 각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저는 큰형님의 정성을 봐서 유류분을 포기하는 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연히 저에게도 일정 부분 재산을 상속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이런 경우에도 유류분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앞 사례에서 보았듯이 보통은 유류분 포기 각서를 작성하면 더 이상 유류분에 대해 주장할 수 없다고 알고계실 겁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 및 상속 포기에도 불구

유류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대법원의 판례(94다8334, 판결)에 따르면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 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유류분은 피상속인, 즉 아버지 생전에는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속개시 전 유류분을 포기했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상속은 아버지가 사망한 때로부터 발생합니다.


가족끼리 원만한 관계가 최우선

여의치 않다면 소송을 준비해야..

유류분은 다른 소송과 다르게 가족간의 다툼을 다루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소송보다는 가족 구성원끼리 원망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원망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유류분 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해야 합니다.


단, 유류분 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소멸시효 확인, 증여재산확인, 소송 시 필요한 서류 등이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추후에 블로그를 통해 포스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소송을 준비중인 분들이라면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상담원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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