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확인하기!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8-12-13 (목) 15:06
ㆍ조회: 3851  
[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확인하기!
지난시간에는 유류분 계산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한개의 예제로 부족한 듯하여 이번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계산방법에 대해 한개의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지난시간 예제입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06295437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처럼 유류분반한청구소송에서 유류분계산은 한두가지 사례로 정확한 계산을 하기 어렵습니다. 상황마다 사건이 다르고 변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유류분을 계산 해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로 전화주시는 것입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유류분 전담직원이 친절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많은 유류분 핵심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내용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유류분계산 예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라며 내용 시작합니다.

유류분권

망인께서 대부분 재산을 생전증여나 유증을 해놓은 경우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의 1/2에 부족한 부분을 수증자나 수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유류분권입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러한 유류분권은 생전증여나, 유증이 있다고 하여 언제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어떠한 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 대해 너무 쉬운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류분 부족분이 2억인 사례(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
[상속재산 < 생전증여]

망인의 재산  : 상속재산 아파트(4억원), 생전증여 건물(둘째 아들에게 생전증여, 시세 20억)
망인의 부채  : 없음
상속인          : 4남매(2남 2녀)

각 상속인의 상속재산     : 아파트 지분 각 1/4 (= 가액 1억원)
각 상속인의 유류분(각 상속분 * 1/2)  : 각 1/8 (= 망인의 총재산 24억원 중 각 3억원)
각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분 : 유류분 3억원 - 상속분 1억원 = 2억원

유류분 사례의 경우 생전증여 재산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위 사례처럼 상속재산이 유류분에 부족하게 되고, 그 부족분인 각 2억원 만큼을 상속인들은 둘째아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례로 생전 증여재산이 상속재산과 동일한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류분 부족분이 0원인 사례(유류분반환청구소송 불가능)
[상속재산=생전증여]

망인의 재산 : 상속재산 아파트(4억원), 생전 현금 증여(둘째 아들에게 생전증여, 4억원)
망인의 부채 : 없음
상속인         : 4남매(2남 2녀)

각 상속인의 상속재산 : 아파트 지분 각 1/4(=가액 1억원)
각 상속인의 유류분(각 상속분 *1/2) : 각 1/8(=망인의 총재산 8억원 중 각 1억원)
각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분 : 유류분 1억원 - 상속분 1억원 = 0원

두번째 사례는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의 비율이 동인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권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보다 증여재산이 더 적은 경우에는 더욱이 유류분권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재산이 있고 생전증여나 유증이 있었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쉽게 확인하고자 한다면 상속재산과 생전증여 또는 유증재산을 비교하여 생전증여나 유증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만 유류분권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 경우 꼭 기억하세요.
" 상속재산 < 생전증여 또는 유증 "

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


여기까지 읽어보셨다면 '나는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드실것입니다. 예제로 설명드린 것과 본인의 상황은 분명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예제처럼 딱 떨어지는 금액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상속한 돈의 성격이 증여의 성격인지 아닌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의 성격이 애매하기 때문에 계산이 잘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궁금한 점이 생기신 분은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담 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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