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류분 계산 실전예제!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9-01-14 (월) 17:44
ㆍ조회: 3255  
[실무연구자료]유류분 계산 실전예제!
지난 글에서는 유류분청구소송에서 확인해야 할 3가지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38872673

오늘은 유류분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실제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설명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상황마다 변수가 다르게 대입되기 때문에 이 글만으로 유류분 계산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본인의 유류분을 계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일 겁니다. 전화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에는 유류분 계산과 관련한 많은 고급정보들이 있습니다. 블로그내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찾아보시고, 없으면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본인의 상황을 글로설명하여 상담받을 수 있는 '온라인무료상담' 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것입니다.

유류분 법 조항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상속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에서 피상속인에 의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1977년에 유류분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민법은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유류분 관련 법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유류분은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고 유류분에 부족이 있는 때에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 법조항


유류분 계산을 위해서 몇 가지 법조문을 알고 계시면 비교적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속순위를 확인하여야 하고, 자신이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공동상속인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여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실제 유류분 계산 예제

예를 들어 망인이 1개월 전에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망인의 자녀로는 아들 1명, 딸 1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은 아들과 딸이 각 1:1의 비율로 정해지게 됩니다(망인 재산의 각 1/2씩).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망인의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를 한 경우라면, 망인의 딸의 법정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므로 망인 재산의 1/4만큼 유류분이 있는 것입니다. 망인의 딸은 유류분권리자로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유류분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에는 망인의 딸은 전혀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망인의 재산에서 1/4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민법 제1000조와 민법 제1112조에 의하여 유류분권리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한다면 유류분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모두 더하고,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상속분을 모두 공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 망인의 재산으로 8억 상당의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으로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아들에게 모두 증여하였다면, 망인의 딸의 유류분 부족액은 위 부동산 1/4지분(2억)입니다. 대법원 판례(2010다42624,42631)에 의하면 반환의무자(위 사례에서는 아들)는 증여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되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2억)을 반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자신이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유류분권리자이고 유류분 부족이 있다면 부족한 한도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면 가액 상당액을 반환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나의 유류분 계산은?

글을 읽고 계신 분의 유류분 계산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나의 유류분 금액'이 궁금해서 여기까지 글을 읽으셨을 테니까요. 위 내용만으로 본인의 유류분 금액을 계산하기는 사실상 힘들것입니다. 자신에 맞는 상황변수가 대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고, 본인의 권리와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내용들을 보다 쉬운 방법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류분 전담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N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124 [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소송 비용은 누가내나? 엄변호사 2020-01-13 4380
123 [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대방은 누구? 엄변호사 2019-12-20 2085
122 [실무연구자료]상속채무액이 너무 많으면 유류분청구 하지말아야.. 엄변호사 2019-12-13 2210
121 [실무연구자료]유류분소송에서 청구금액 범위! 엄변호사 2019-12-05 2276
120 [실무연구자료]유류분소송 변호사선임 절차! 엄변호사 2019-11-21 2103
119 [실무연구자료]유류분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엄변호사 2019-11-14 2588
118 [실무연구자료]유류분청구소송 "무료 1:1 질문 가능한 곳!" 엄변호사 2019-11-04 2064
117 [실무연구자료]유류분 산정방법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 엄변호사 2019-10-15 2666
116 [실무연구자료]유언무효확인소송과 유류분청구 시효! 엄변호사 2019-10-07 2640
115 [실무연구자료]유류분 소멸시효에 대한 쉬운설명! 엄변호사 2019-10-07 2407
114 [실무연구자료]유류분청구소송에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엄변호사 2019-10-07 2193
113 [실무연구자료]1977년 이전에 유증된 재산은 유류분소송 할 수 없.. 엄변호사 2019-10-07 3166
112 [실무연구자료]유류분청구소송기간(재판시간과 소멸시효) 엄변호사 2019-10-07 2216
111 [실무연구자료]유류분 산정방법 1편 (이론편) 엄변호사 2019-08-21 2582
110 [실무연구자료]유류분 제도 기초상식! 엄변호사 2019-08-21 2119
109 [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엄변호사 2019-02-11 3671
12345678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