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딸의 유류분반환청구 금액계산!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9-01-15 (화) 13:49
ㆍ조회: 4796  
[실무연구자료]딸의 유류분반환청구 금액계산!
지난 시간에는 유류분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441822813

오늘은 상담사례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담 사례 중 많은 경우가 망인께서 아들 자녀에게만 증여를 해주어서 다른 딸 자녀에게는 전혀 상속받은 재산이 없게 되었고 상담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도 딸 자녀가 상속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사례로 설명드립니다만 실제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하는 상황에 있는 분은 다양한 상황변수 때문에 이것만으로 설명은 어려울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담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딸의 유류분반환청구 사례

2005년경 아버님 전 재산을 2남3녀 중 남자 형제에게만 각 3억씩 증여 하셨습니다.

얼마 전 큰딸이 남동생 장남에게 증여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땅에 대해서 분할을 요구하다 거절되니

얼마의 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증여 유류분반환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먼저 사망하셨고 아버님은 6개월전 사망하셨습니다.

증여 시기가 10년이 지났는데 유류분청구가 가능한가요?

증여 재산에 대해 유류분소송을 통해 균등하게 분할이 가능한지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아버님이 사망하신 후 1년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현재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10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의 1/2 이므로 유류분은 1/10(각 상속분 1/5 * 1/2)이 됩니다.

사례에 따라 가액으로 다시 계산하면 각 상속인은 망인의 총 재산 6억원 * 1/10 이고, 6,000만원이 유류분반환청구 금액이 됩니다. 위 상담사례에서 각 남자형제가 3억원씩 지급받았으므로 6,000만원의 1/2인 각 3,000만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를 청구해야 하나요?


오늘 사례를 읽어보시면 분들은 자신의 상황에서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을 계산 해 보실 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금액 산출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실제상황은 수학문제처럼 딱 떨어지는 형식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해석을 해가며 숫자들을 대입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알려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로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전담직원의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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