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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9-10-07 (월) 11:09
ㆍ조회: 2706  
[실무연구자료]유류분청구소송기간(재판시간과 소멸시효)



법도 유류분청구소송센터에는 많은 상담전화가 걸려옵니다. 유류분청구소송기간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이는 재판기간이 궁금하여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소멸시효가 궁금하여 질문하는 분도 계십니다. 재판 진

행기간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먼저 답변드리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도 걸립니다. 즉, 정해진 기

간이 있는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재판을 하다보면 상대방이 많은 증거자료들을 제출하며 대립각을 세웁니다. 이 대립각은 첨예할 수록 기간

이 길어집니다. 실전 재판에서는 한번 변론기일이 지정될 때마다 평균 1달 이상 의 시간이 걸립니다.

재판할 내용이 많으면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간이 짧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이곳에서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법도 유류분청구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메뉴로 가셔서 2018년6월15일자에 작성된 "[실무연

구자료]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이라는 게시글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기간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들은 소멸시효 기간이 궁금하여 질문하시곤 하는데요, 이에 관

해서는 공지사항 메뉴에서 2018년6월29일에 작성된 글을 보시면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곳

에서 핵심적인 결론만 말씀드리면 "피상속인 사망 후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피상속인이 사망

한 날로부터 10년"이 소멸시효입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 해석해야 합니다. 상황마다 다른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글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홈페이지에는 많은 상황에 따른 고급자료들이 있으니 확인 해 보시기 바

랍니다. 자료만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법도 유류분청구소송센터에 전화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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