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 아버지 병원비로 1억이 쓰였다면?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1-09-08 (수) 15:29
ㆍ조회: 3303  
[실무연구자료]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 아버지 병원비로 1억이 쓰였다면?

법도 유류분 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돌아가신 분의 병원비로 쓰인 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질문은 종종 받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모시는 조건으로 3억을 받았는데, 병원비로 1억이 쓰인 경우 유류분을 계산하면 비용은 3억일까요, 아니면 2억일까요?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온다는 것이 정답이겠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높은 것은 2억입니다. 병원비는 빼고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서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송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2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3억의 재산을 큰아들에게 모두 주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잘 모셔라'라고 했다면 이는 생전증여입니다. 생전에 증여된 재산도 유류분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작은 아들의 입장에서는 3억을 기준으로 하면 자신이 받을 유류분은 75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유류분은 원래 받아야 할 상속재산의 절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류분을 산정할 때 필요한 기초재산이 2억이라면 5천만 원 밖에 안됩니다. 때문에 유류분 소송에서 작은 아들은 기초재산이 3억이라 주장할 것입니다.


병원비가 1억이 쓰인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3억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아버지의 병원비로 1억이 쓰였다면 기초재산은 2억이라 주장해야 합니다. 말로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 영수증, 간병비 영수증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가지고 주장해야 합니다.


단순하게만 생각하여 이렇게 주장한다면 기초재산은 2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은 훨씬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이는 유류분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질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한 글입니다. 유류분 소송비용, 절차, 기간... 등이 궁금하신 분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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