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상속 유류분, 남은 재산이 현금일 때 형제 모두의 동의가 > [공지사항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자 법도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1-10-26 (화) 10:30
ㆍ조회: 5447  
[실무연구자료]상속 유류분, 남은 재산이 현금일 때 형제 모두의 동의가

법도 유류분 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형제가 많을 경우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금 상속은 불가능한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설명드리는 것은 현금상속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상속 유류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속에 대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상속을 받을 때 사실상 형제가 없는 외동인 경우라면 모를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형제가 여러명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형제 관계가 좋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금 상속에 애를 먹는건 아닌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봅시다. 형제가 세명인데 그 중 한명이 연락을 받지 않고 상속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경우입니다. 우선 현금 상속의 경우 세명 모두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형제 중 한명이 현금 상속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도 현금을 상속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가장 먼저 따져 봐야할 사항은 상속될 현금이 은행에 예치된 재산이냐 아니냐입니다. 만약 은행에 예치된 상속 재산이라고 한다면 상속 지분만큼 예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금반환채권에 대한 상속지분 1/3에 대해 은행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 은행에서는 법원의 확정된 판결문 같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을 상대로 상속지분에 대한 예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일반인들은 지급명령청구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법률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비용적으로도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전화나 방문해서 상담부터 자세히 받아 보시면 상속 유류분에 대해서도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국적이 바뀐경우



여기서 다른 예도 한번 살펴봅시다. 형제 중 한명이 상속 재산을 전부 물려 받은 상테에서 이민을 간 후 국적까지 바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민자에게도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 유류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국내 법원 서류 등이 송달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일 서류가 전달된다고 해도 실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승소 시에도 이에 불응하여 강제집행을 한다고 해도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국내에 일부의 상속재산이 남아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유류분 소송의 승소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 역시 상속 유류분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다면 보다 원만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받을 수 있나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도 자신만의 문제에 봉착해 있을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아래 전화번호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화연결됩니다. 물론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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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에 관한 핵심만 나열한 포스팅입니다. 유류분 소송비용, 절차, 기간 등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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