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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소송, 1년 단기시효 지나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 유류분반환소송은 단기시효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단기시효는 1년인데요. 만약 단기시효가 지났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은 불가능한지 궁금증이 생기실 것입니다. 최근 엄정숙 변호사님의 칼럼을 통해 단기시효가 지난 실제 사례를 해석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칼럼을 토대로 단기시효가 지났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저는 1남 9녀 중 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아들에게만 모든 땅을 물려 주셨고 돌아가신 1년 후 유류분 소송도중에 추가로 발견된 유증의 땅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단기시효가 완성되는지 궁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례와 답변은 아래 링크에 나와있는 엄정숙 변호사님의 칼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례가 아닌 추가적인 유증이 나와 조금은 복잡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 사례는 두가지 쟁점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은 1년이 넘어다는 것을 인지 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소송을 제기한 딸이 아버지의 재산 범위가 어느만큼인지 몰랐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소송을 당한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알았으니 단기시효가 완성되어 유류분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맞선 사건입니다.
사건을 다시 따져보면 피고인 아들의 주장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알았으니 그때로부터 단기시효가 발생됐기 떄문입니다. 하지만 딸은 살아생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정확히 몰랐고 심지어 소송 도중에 추가로 발견된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럼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사망사실에 대한 시효는 지났지만 유증에 대한 사실을 안때는 1년이 안됐기 때문에 평소 유류분청구소송의 단기시효 잣대로 판단하기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앞의 사건을 맡은 원심과 부산고등법원은 "아버지가 사망한 때로부터 단기시효 1년은 경과했지만 재산을 물려 준 사실을 안 때는 1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유류분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판결문 내용과 해석은 칼럼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년 단기시효가 지난 유류분은 소송이 가능한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실 유류분은 일반인들이 판단하고 계산하기에는 그리 쉽지만은 않은데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유류분 전문 법률사무소로 관련 자세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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