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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작성일 2022-03-24 (목) 17:29
ㆍ조회: 1926  
[실무연구자료] 재혼가정의 증여재산에 관한 유류분청구소송

"부모님이 이혼 혹은 사별로 인해 재혼가정이 됐을 경우 부모님이 누구 하나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즉 이복형제 간에도 유류분청구소송이 가능냐는 말입니다. 생각보다 재혼가정에서 상속에 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두 사람만의 결합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있다면 상속문제는 복잡해 집니다.


최근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 올라온 질문을 살펴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혼 후 아버지께서 저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셨습니다. 만약 돌아가시게 된다면 재혼 가정의 자녀들이 저를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해당 질문자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걱정하여 질문한 내용이지만 재혼가정에서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이 나에게 유류분소송을 건다면 얼마나 황당할지 감히 상상조치 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가정은 서로 왕례조차 없을테니깐요.


오늘은 이렇게 재혼가정에서 증여재산이 발생했을 경우 유류분청구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해당 주제에 관한 엄정숙 변호사님의 기사 칼럼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형제라면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유류분청구소송

유류분을 주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유류분권자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과거에 블로그를 통해 상세히 정리해둔 포스팅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론은 아니지만 가족 관계 중 어디까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미리 체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류분은 가족 관계에 따라 지분이 다릅니다. 해당 포스팅에는 유류분 지분에 관한 내용도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복형제는

유류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이제는 재혼 가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복형제에 관해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후 재혼을 하셨는데, 저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했다면 재혼한 가정의 형제가 나에게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때는 재산을 물려주신 부모님의 친자식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혼가정이라는 것이 제 친부모가 낳은 자식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부모님이 낳은 친자식이 맞다면 유류분권자가 맞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복형제라고 하더라도 모든 재산을 물려준 부모의 자식이라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모두 피를 나눈 형제와 부모가 있는 상황에서도 유류분소송은 복잡합니다. 하물며 재혼가정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낳은 친자식이라면 유류분권자가 맞지만 내 부모와 재혼한 배우자의 경우도 유류분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자식은 아니지만 호적에 등재된 경우라면 개인이 판단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쪽이 아닌 어머지쪽이 재혼해 낳은 자식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류분소송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해 유류분권자가 맞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유류분소송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유류분이나 상속문제는 혼자만 고민하고 힘들어 하다간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유류분소송은 소멸시효가 존재해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면 소송조차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소송에 염두가 나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무료 상담전화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에서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내에서 온라인 무료 상담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적은 시간만 투자하시면 만족하실만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아까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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