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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증여 유류분, '생전증여' 찾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유류분 전문 사무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입니다.. 오늘은 '증여 유류분'이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들 간에 일정한 비율로 상속분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특히나 형제지간인 경우에는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1:1:1의 동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남아선호사상이 매우 강해서 특정한 재상을 장남 등에게 몰아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유류분 소송입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은 법에서 정해놓은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법에서 정한 상속비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상속인이 생전 증여 등으로 인해서 재산을 모두 갖게 된다면 다른 상속인들 입장에서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민법은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일정한 비율만큼은 어떠한 행위로도 침해될 수 없음을 정해놓았습니다. 본래 유류분은 장남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관행이나, 조강지처를 버리고 첩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재산이 크면 클수록 분쟁이 격화되고, 아무래도 받지 못한 재산에 대해 큰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를 통하여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하는 것이 바로 '유류분 소송'입니다. 유류분 소송은 생전증여를 찾는 것이 핵심 때문에 유류분 소송은 생전증여를 찾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오늘 포스팅의 제목이 '증여 유류분'인 경우도 그 때문인데요. 유류분 소송의 성패는 증여 재산을 찾는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정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증여로 통해서 재산을 몰아주었는데, 그 재산의 가액이 크면 클수록 행하여진 증여가 많으면 많을 수록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증여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은 생전 증여 재산을 찾아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증여 유류분을 청구당하는 쪽도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음을 입증하여 자신이 줘야 할 유류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만큼을 감액하는 것이 유류분 계산식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생전증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실조회를 잘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유류분 소송은 생전증여를 찾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 목록을 잘 정리해둬서 변호사에게 제공한다면 소송을 진행하는데 많은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점 역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내의 증여와 1년 이전의 증여가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유류분 계산에 있어서 산입되는 증여에 대해서 민법은 상속 개시전 1년 내에 한 것과 1년 이전에 한 것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114조(산입될 증여)가 바로 그것인데요. 해당 규정은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것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 산정의 방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속 개시시점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인데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1년 이내에 행한 증여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을 침해함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불문하고 유류분에 산입이 됩니다. 하지만 1년 이전의 증여에 관해서는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만 유류분에 산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은 상속개시 1년 이내의 것에 대해서는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지만, 1년 이전의 것에 대해서는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것이 유류분 권리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한 증여라는 것까지 입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증여유류분은 유류분 전문가와 함께! 이처럼 유류분은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다수의 유류분 사건을 진행하여 유류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증여 유류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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