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누가부담하게 되나요? > [자주묻는질문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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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누가부담하게 되나요?
소송비용이라함은 소송당사자가 현실적으로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중 법령에 정한 범위에 속하는 비용을 말합니다(소송비용의 예:인지액, 송달료, 강제집행비용, 변호사비용, 감정신청비용, 증인여비등).

이러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89조).

실제로 소송비용은 일단 원고쪽에서 먼저 부담하여 소송을 제기한 뒤, 판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하여 피고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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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상속채무액이 너무 많으면 유류분청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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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유류분 계산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적극상속재산 + 1년간의 증여액 + 악의의 증여(1년 이전의 것)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무제한) + 조건부권리등 ) - 상속채무] ×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이 받은 수증액이나 특별수익액
 
예를 들면, 5,000만원의 현금을 남긴 피상속인 갑이 채무 500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제3자인 타인에게 유언으로 4,500만원을 증여하겠다고 하면서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는 아내와 자녀 1명이 있을때 상속인들의 유류분권리를 계산하면,
 
아내의 유류분 : 4,500×(3/5)×(1/2)=1350만원
자녀의 유류분 : 4,500×(2/5)×(1/2)=900만원
 
따라서, 피상속인의 유언은 실제로는 2,250만원만 유효하고, 나머지 2,250만원은 상속인들이 유류분권을 행사하여 반환받아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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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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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유류분권리자는 누구인가요?
[답변내용]
○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인 직계비속ㆍ배우자ㆍ직계존속ㆍ형제자매가 유류분권리자들입니다.
○대습상속인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에 이미 사망하였을때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유류분의 경우에도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대습자도 '피대습자의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리를 가집니다.
 
○태아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따라서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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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민법조문]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의 증여 등 처분행위가 없었더라면 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대로 고스란히 다 받았을 재산을, 피상속인의 유증ㆍ증여등으로 상속재산이 처분되거나 이미 처분되어 없어진 경우에는, 상속분대로 다 받지 못하고 적어도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은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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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유류분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내용]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상속인의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써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까요?

다수설과 판례는 부정적입니다.

2009. 2. 9. 2000다51797사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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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상속개시 후에 유류분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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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유류분 권리를 사전에 포기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상속인은 상속개시 전에 미리 유류분권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여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의 전부나 일부, 특정의 처분행위에 대한 특정의 반환청구권 등을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피상속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사전포기를 강요할 우려도 있고, 상속의 사전포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점, 자녀균등상속권과 나머지 배우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점, 상속개시 전의 유류분권은 일종의 기대권이나 지위일뿐이므로 실제로 포기할 대상(객체나 권리)이  없다는 점 등 때문입니다.
 
판례에 의하여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찌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판시하고 있습니다(1998. 7. 24, 98다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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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유류분을 보전해 두기 위해 생전에 미리 가처분?
[답변내용]
피상속인의 생전처분이 유류분침해가 될 것이 명백하더라도, 상속개시 이전에는 누구도 이를 제한하거나 저지할 수 없습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ㆍ가압류ㆍ가등기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정상속인은 유류분을 미리 보전할 수 없고, 확인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전 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증여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는 그의 생전에는 철저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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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유류분 제도는 왜 존재하는 가요?
[답변내용]
상속인은 누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이 모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을 하여 상속인에게는 하나도 남기지 않으면, 상속인 등 유족의 생활이 곤궁하여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여 유류분제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 4. 29. 2007헌바144(전원재판부)결정에 의하면
 
"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ㆍ유언의 자유와 근친자의 상속권 확보에 의한 생활보장의 필요성과의 타협의 산물로 입법화 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 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단 기대를 보장하려는 것이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이다"
 
라고 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합헌적인 제도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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