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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는 누구인가요? > [자주묻는질문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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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는 누구인가요?
○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인 직계비속ㆍ배우자ㆍ직계존속ㆍ형제자매가 유류분권리자들입니다.
○대습상속인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에 이미 사망하였을때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유류분의 경우에도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대습자도 '피대습자의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리를 가집니다.
○태아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따라서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정보를 원하시면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02-591-5888 로 전화주시거나 무료상담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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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소송비용은 누가부담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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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곳은 유류분 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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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상속채무액이 너무 많으면 유류분청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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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유류분 계산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적극상속재산 + 1년간의 증여액 + 악의의 증여(1년 이전의 것)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무제한) + 조건부권리등 ) - 상속채무] ×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이 받은 수증액이나 특별수익액
예를 들면, 5,000만원의 현금을 남긴 피상속인 갑이 채무 500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제3자인 타인에게 유언으로 4,500만원을 증여하겠다고 하면서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는 아내와 자녀 1명이 있을때 상속인들의 유류분권리를 계산하면,
아내의 유류분 : 4,500×(3/5)×(1/2)=1350만원
자녀의 유류분 : 4,500×(2/5)×(1/2)=900만원
따라서, 피상속인의 유언은 실제로는 2,250만원만 유효하고, 나머지 2,250만원은 상속인들이 유류분권을 행사하여 반환받아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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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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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유류분권리자는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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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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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유류분포기는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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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상속개시 후에 유류분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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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유류분 권리를 사전에 포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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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유류분을 보전해 두기 위해 생전에 미리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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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유류분 제도는 왜 존재하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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