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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는 왜 존재하는 가요? > [자주묻는질문 -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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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는 왜 존재하는 가요?
상속인은 누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이 모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을 하여 상속인에게는 하나도 남기지 않으면, 상속인 등 유족의 생활이 곤궁하여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여 유류분제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 4. 29. 2007헌바144(전원재판부)결정에 의하면
"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ㆍ유언의 자유와 근친자의 상속권 확보에 의한 생활보장의 필요성과의 타협의 산물로 입법화 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 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단 기대를 보장하려는 것이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이다"
라고 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합헌적인 제도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정보를 원하시면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02-591-5888 로 전화주시거나 무료상담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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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소송비용은 누가부담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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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적극상속재산 + 1년간의 증여액 + 악의의 증여(1년 이전의 것)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무제한) + 조건부권리등 ) - 상속채무] ×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이 받은 수증액이나 특별수익액
예를 들면, 5,000만원의 현금을 남긴 피상속인 갑이 채무 500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제3자인 타인에게 유언으로 4,500만원을 증여하겠다고 하면서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는 아내와 자녀 1명이 있을때 상속인들의 유류분권리를 계산하면,
아내의 유류분 : 4,500×(3/5)×(1/2)=1350만원
자녀의 유류분 : 4,500×(2/5)×(1/2)=900만원
따라서, 피상속인의 유언은 실제로는 2,250만원만 유효하고, 나머지 2,250만원은 상속인들이 유류분권을 행사하여 반환받아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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