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무연구자료]증여 유류분 이란
오늘 법도는 증여 유류분 이란 이것! 이라는 것을 주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유류분청구소송 사건에서 증여와 유류분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가요? 망인 생전에 보유하던 재산을 상속인 중 누군가에게 증여를 하여 주었다면, 이는 유류분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이는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기기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증여재산 이라함은 '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주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상속재산, 즉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96다13682 판결) 다만 법도의 지나 포스트를 살펴보시면, '1979. 1. 1.' 유류분 시행일자 이후로 증여한 재샌만이 대상이 될 수 있음에 대하여 강조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79. 1. 1. 이전 증여는 유류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증여계약이 개정민법시행(1979. 1. 1.)전에 체결 되었지만 그 이행이 개정민번 시행 이후에 되었다면, 그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대상인 재산이 포함시키는 것이 옳고(대법원 96다13682 판결), 즉, 유류분 대상인 증여 재산은 1979 . 1. 1. 이후로 상속개시 이전까지의 증여 재산 전부가 포함된다 할 것이며, 망인이 생전에 유언공증으로써 증여(유증)을 한 재산역시 유류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도와 함게 증여 유류분 이란 이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트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간에 관한 포스팅을 잘성하겠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