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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8-07-02 (월) 09:12
ㆍ조회: 8558  
[실무연구자료]유류분반환청구 재산상속비율 계산
안녕하세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입니다. 저희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비롯하여 상속 분야에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속 사건을 다루다보면 재산 관계로 가족 간에 갈등이 심각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목격하는데요. 유류분반환청구 재산상속비율에 관한 지식을 쌓아두시면 상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 재산상속비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유류분이란?

유류분반환청구 재산상속비율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유류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합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가부장주의,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상속재산 전부 혹은 대부분을 장손이나 아들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도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남성우월주의 문화 속에 사신 어르신들이다보니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지 못할 때가 많고, 자신이 아버지에게 받은 것처럼 그대로 장남이나 아들한테 재산을 몰아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후에 이 때문에 형제 간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법이 보호해주는 최소한도의 상속분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원래 자기 재산은 자기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게 자본주의 사회의 원칙인데, 유류분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속인들에게 유류분이라는 권리를 주어서 유류분 비율만큼 만의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류분반환청구 재산상속비율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근친자에 한정됩니다. 모든 상속순위자에게 유류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의 비율도 상속 순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태아에 대해서도 인정이 됩니다. 법을 꼼꼼하게 살피셔서 자신이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피고 가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재산상속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여야만 합니다.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재산상속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이 됩니다(민법 제1112조).

사례를 들어 한 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딸이 있다고 가정해보십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딸의 상속비율은 법에 따라서 1:1:1입니다. 각 1/3씩의 비율만큼의 상속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경우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몰아주셨을 경우, 작은아들과 막내딸은 민법 제1112조에 따라서 각각 1/6만큼의 유류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물려주신 재산이 부동산이면 위 지분만큼을, 금전이면 가액으로 환산해서 위 비율만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재산상속비율에 관한 지식으로 분쟁 예방할 수 있어

유류분반환청구 재산상속비율에 관한 지식이 있으면 형제 간,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유류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유류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피상속인들이 몰아주는데서 발생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사후에 형제 간에 다툼없이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시는데요. 형제 간의 다툼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편애 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동등하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 자녀가 생전에 부양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산을 조금 더 주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모든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 몰아주지 말고,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고려해서 증여를 한다면 사후에 가족들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분쟁이 생겼다면 빨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의뢰를 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전받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문제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래도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 전문용어가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 재산상속비율에 관한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럴 땐 전문적인 법률 사무실의 도움을 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다수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수행하여 이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재산상속비율 등 유류분에 관한 문제가 생길 경우 언제든지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찾아주시면 친절하고,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힘쓰겠습니다. 유류분은 아무래도 가족 간의 분쟁이다 보니 소송을 수행하다보면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저희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다수의 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 재산상속비율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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