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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변호사
작성일 2018-07-03 (화) 08:58
ㆍ조회: 6735  
[실무연구자료]유류분제도와 권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류분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분들 또는 상속을 받았으나 다른 상속인들보다 현저히 적은 양의 재산을 받은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권리 보장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아있는 가족(상속인들)의 생계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점에서 유류분이 유언에 우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 비율

구체적인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유류분 제도의 회피 시도

유류분 제도의 취지가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로써 보장하려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이러한 유류분반환을 회피하려는 시도들이 보입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은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재산이 아주 많은 A가 있습니다. A는 자기 큰 아들인 B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생각을 하였으나, 그렇게 되면 유류분반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서는, 아직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손자 C(B의 아들)에게 전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이러한 증여가 있은지 10년 후에 A가 사망하였고, A의 자식들인 D와 E는 A로부터 그 어떤 재산도 물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 과연 D와 E가 A에게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또는 D와 E가 자신의 조카에 해당하는 C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을까요?

제도의 취지 몰각

위와 제3자에게 한 증여의 케이스에서 가장 핵심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하였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러한 가해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무조건 유류분반환을 회피하게 되는 수단으로써 손자인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해버리는 탈법적인 행위들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류분 제도의 취지 자체가 몰각되게 되는 것이죠. 제3자로서 보호되지 말아야 할 자들이 탈법적인 행위를 통해 보호되고, 반면 유류분권리자로서 보호되어야 할 자들이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류분전문변호사의 역할

그러나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은 없어보입니다. 증여 당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법제도적으로 위와 같은 탈법적 외관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증여의 보호범위를 축소시킨다거나 가해의사를 추정시키는 방법이 마련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을 소송에서 주력하여 다투면서 최대한 법원에 어필하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영역이겠지요. 유류분전문변호사는 이렇게 제도의 취지까지 고려해가면서 소송의 전략을 모색합니다. 하루 속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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